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SPP-2301********)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신문고 번호 :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2023.01.07. 21:29경

민원 발생위치(주소) : ******************

민원사항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차 신고입니다.

답변내용 : 현재 시행중이 법에 의하면 2018.0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통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신청하신 *****의 경우 2018년 8월 이전에 승인 또는 허가가 났었고, 저희 소방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내에 반상회 등에서 건의를 하셔서 규칙 등을 세우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소방서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한윤성		대응총괄팀장	代이장원		재난관리과장	01/09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7	(	2023. 1. 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43	/전송	02-2618-3109	/	cuntboy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