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굴착공사 붕괴 사고 사례 전파 및 붕괴 재해 예방 대책공유)

1.업무지시현장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현대건설(주), 영

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현대건설 주식회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목) 주식회사 대한콘설

탄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 롯데건설(주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토목)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주식

회사 삼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주식회

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공사(토

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2.작 성 일 자 : 2022-11-15 09:11:50

3.지 시 내 용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9677(2022.11.14)호와 관련입니다

나.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간 협업이 중요한 바,‘21년 12월 수도권 관내 00시 광역철도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사중 붕괴사고(사망 1명)가 발생하였고 ’22년 11월 우리지청의 패트롤 감독대상 건설현장에서 굴착구간 토사붕괴 위험성이 발견되어 동종·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망재해 예방대책 등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귀 기관의 발주.수행하는 공사중 굴착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해 붙임자료를 참고,지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폭 감소 등 굴착폭 증가에 따른 주변 문제 발생으로 굴착경사면의 기울기 유지가 곤란한 경우 조립식 간이 흙막이 등 붕괴위험 방지조치 필요하나 조치 미비

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고, 설계 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발주·수행하는 우리지청 관내 건설공사*의 굴착구간에서 가설구조물 및 토사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위해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경우, 기술적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변경를 통해 굴착공사 중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북부지청 관내: 강북구,성북구,노원구,중랑구,도봉구

끝.

주무관	최복규		복합개발토목과장	11/15
박운용
협조자
시행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7210	(	2022.11.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3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2425	/전송	02-3708-2414	/	szana0114@seoul.go.kt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