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44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정호		노지문	01/09
			윤준성
협조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정정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개통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3년 강북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환경책임보험 갱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23년 강북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환경책임보험 갱신 계획

강북통합취수장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계약 만기일이 도래 함에 따라 갱신하여 화학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환경책임보험의 정의 및 목적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조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의무보험 가입해야 하며

◯ 우리 시설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시민·직원이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함.

■ 관련근거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         보험 가입 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 환경책임보험 가입 현황

◯ 환경책임보험 계약 만기일: 2023년 2월 17일

◯ 2022년 보험가입 내역

상품명	취급 물질량 등	보험료 (원)	계약기간 (매 1년)	비고 (환경부 선정)
환경 책임보험	-‘20년 염소 취급량 : ****** - 수산화나트륨 보관 : *****	*******	‘`22.2.17. ~‘23.2.17.	DB손해보험(주) 외 4개사

※ 보상한도: 1사고당 100억(자기부담금 1천만원)

◯ 환경책임보험 설계(보험료 산정) 기준 : 최근 취급량 신고 확정분

- 강북통합취수장 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2020년 실적)

■ 환경책임보험 갱신

◯ 환경책임보험 설계(보험료 산출) 기준 : 2021년 취급량

◯ 업체 :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주), NH손해보험 외 3개사 공동 운영

◯ 2023년도 보험설계 내역

상품명	취급 물질량 등 보험료	계약기간 (매 1년)	비고 (환경부 선정)
`환경 책임보험	-******************** - *****************	‘23.2.17. ~‘24.2.17.	DB손해보험(주) 외 4개소 공동 운영

-‘22년 보험료 산정기준(2020년도분) 대비‘21년도(******)           취급량 증가로 보험료 소폭 증액 예상됨

◯ 2023년 환경책임보험 갱신 절차

- 환경책임보험 갱신 설계 자료 제출(현황조사표 제출)

- 환경책임보험 갱신 청약서 작성·제출

-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및 증권 발급

◯ 환경책임보험 만기 재 계약(1회/년)

- 계약업체, 방법 등 중요사항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재 계약 추진

■ 행정사항

◯‘23년 환경책임보험 설계를 위한 자료 제출

◯‘23년 환경책임보험 갱신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

◯  처리기간 : 2023.2.17.까지

붙임  1.‘23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문 각1부.

2.‘23년도 환경책임보험 현황조사표 1부.

3.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