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10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엄태앙		이정연	01/09
			강인철
협조

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제6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제6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를 반영하여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 제24조제1항제4호

○ 자산관리과-24910('22.8.5.)호 및 24932('22.8.8.)호

○ 재산관리과-1590('22.9.30.)호

○ 상권활성화담당관-4444('22.11.30.)호

□ 그동안의 추진경위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1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3월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2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0월

○『'21년 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및 지원계획(3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5월

○『제4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4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11월

○『제5차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5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5월

○ 공유재산심의회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계획 승인 통보(재산관리과) : '22.9월

○ 제6차 서울풍물시장 소상공인 지원 사전안내(상권활성화담당관) : '22.11월

○ '22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이월 승인(상권활성화담당관) : '22.12월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개요(1차~5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사업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월~'22.6월(총 28개월)

○ 사업내용 : ① 사용료 50~60% 감면 ② 납부기한 연장 ③ 공용관리비 지원

- ① 사용료 감면 : 연간 사용료 최대 60% 감면(매출감소율에 따른 차등지원)

- ② 납부기한 연장 : 제1차~5차 지원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③ 공용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점포당 월 2만원씩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 추진결과

- 코로나19로 발생한 시장상인들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사용료 감면, 공용관리비 지원 등 체감가능한 실질적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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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감면기간	사용료 감면액	관리비 지원	납부기한 유예
제1차 지원	'20.2월~'20.7월	*********	********	***********
제2~3차 지원	'20.9월~'21.6월	*********	*********	***********
제4차 지원	'21.7월~'21.12월	*********	********	***********
제5차 지원	'22.1월~'22.6월	*********	********	***********
합 계	총 28개월	*********	*********

Ⅱ		제6차 지원 개요

□ 추진방향

○ 자산관리과의 '6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의 공유재산사용료 및 공용관리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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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차 지원계획(자산관리과)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산관리과 주요 안내사항

① 코로나19 피해(매출감소)가 없을 시 지원불가 : 매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4차 지원) 필요 시 제출 ⇒ (5차 지원 이후) 필수 제출

② 지난 지원계획 대비 사용료 감면율 축소 : 최대 40% 사용료 감면

- (~5차 지원) 50~60% 감면 ⇒ (6차 지원) 35~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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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간 : '22.7월 ~ '22.12월(6개월)

○ 추진내용 : ① 사용료 감면 ② 납부기한 연장 ③ 공용관리비 지원

○ 추진방법 : 수탁기관 통해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증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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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93,240천원(관리비 지원분) ※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용료 감면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대상기간 : '22년 7월 ~ '22년 12월(6개월분)

○ 추진내용 :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료 차등 감면

매출액 감소율	0% 초과~10% 이하	10% 초과
사용료 감면율	35%	40%

○ 추진방법 : 환급 또는 '23년 사용료 부과 시 감면처리(임차인 요청 시)

- 6차 지원계획 통보 전인 '22년 상반기에 '22년도 사용료 기 부과 및 상인 대부분 납부완료함에 따라 해당 감면분을 '23년 사용료 부과 시 반영 예정

※ '22년 사용료 대상기간 : '22.5.26.~'23.5.25.(1년)

○ '23년도 사용료 최대 감면금액(40% 감면 시) : 총 163,104,510원

○ '23년도 사용료 감면 후 부과금액(예상) : 총 645,769,730원

구 분	계산식	금 액	비 고
'23년도 사용료 예상 부과금액	A	808,874,240원*	감면 전 부과금액
제6차 사용료 감면	B	163,104,510원	최대 40% 감면 시
최종 부과 예상금액	C=A-B	645,769,730원	감면 후 부과금액

※ '23년 개별공시지가 미공시로 과거 5년 평균 상승률 3%로 산출. 이후 '23.4월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납부기한 연장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추진내용 :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추진방법 : '22년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소급적용

기존 납부기한 : '22.06.30.	⇒	납부기한 연장 :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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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 추진대상 : '19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감소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 대상기간 : '22.7월 ~ '22.12월

○ 추진내용 : 관리비 6개월분 지원(점포당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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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93,240천원(777개소*2만원*6개월) ※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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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사용료 감면 등 6차 지원계획 상인회에 안내(수탁기관)

○ 사용료 감면 등 6차 지원 신청서 수합 제출(수탁기관)

○ 6차 지원 적격자 대상 사용료 감면·관리비 지원 등 추진(상권과·수탁기관)

※ '23년 사용료 부과 및 지원계획 별도 수립 예정('23.4월)

□ 추진일정

○ 6차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제출   :  ~'23.1.20.

○ 월별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집행       :    '23.1.30.

○ '23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    '23.4월 중

※ '23년 공유재산사용료 대상기간 : '23.5.26.~'24.5.25.(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