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384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미란	양유창	정덕영		01/09
				박재용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제5기 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라 제6기 위원회 구성하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및 운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위원회 구성 : 1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체  계 : 본위원회(1), 소위원회(2)

			도시농업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						박람회 소위원회
	□기반조성, 활성화 방안 □정책 및 예산의 수립평가						□도시농업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 임  원 : 공동 위원장 2명(노동공정상생정책관, 호선 위원), 부위원장 1명

○ 인  원 :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간사(농수산유통담당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최초설치 : 2012. 11. 1

□ 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기준

- 본위원회 : 분기별 1회(필요시 추가 운영)

- 소위원회 : 월1회 이상, 필요시 수시 운영

○ 회의결과 처리

- 본위원회 : 회의종료 후 7일이내 회의록 공개, 전직원 공람 및 업무 반영

- 소위원회 : 차기 본 위원회를 통한 회의결과 보고

○ 위원회 기능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

- 도시농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6기 위촉 구성

□ 위원 위촉 개요

○ 위촉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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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조직담당관)

- 위원회 중복 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최대 4년) 제한 : 해당없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6항,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특정 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여성위원 7명(46%)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3항, 청년기본 조례 제10조

- 청년위원 의무비율 10% 이상 : 청년위원 2명(10%)

○ 분야별 위원 구성현황

구 분	계(명)	당연직	시의원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련기관
변경 전	15	1	1	6	3	4	0
변경 후	15	1	1	6	2	3	2

○ 위촉기간 : 2년 (’23. 1. 1. ~ ’24. 12. 31)

○ 위촉위원 명단: 붙임1

Ⅲ		향후계획

□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1회) 개최             …‘23.  2월

○ 일    시 : 2023.  2. 3.(금)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주요안건

-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 위촉 및 위원장(부) 선출

- 2개 소위원회(도시농업활성화, 도시농업박람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 도시농업 주요업무 보고 및 기타 위원회 운영방향 등

붙 임 1.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위촉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