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0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신동준	김명기	김정윤		01/09
				주용태
협 조
	총무과장		박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2023년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 계획

2023. 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계획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매각)

2		폐기물 현황

폐기물 처리량

(단위: 톤,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가연성 가연성: 분리선별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 ① 소각 : 오염도가 심하여 파쇄가 어려운 쓰레기, ② 파쇄: 오염도가 낮아 연료화 가능 쓰레기	소각 처리	******	******	******
	파쇄 처리	********	********	********
비가연성	음식물(사료화)	*****	******	******
초, 폐목류(수상폐기물)		******	******	*	*************
재활용(매각량) 재활용가능품목(5종): 폐지, 캔류, 패트병류, 유리병류, 폐은박용기		******	******	******
계		********	********	********

*************************************************

**************************************************

폐기물 처리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	***	***	*******
소 각	***	***	***
파 쇄	***	***	***
음식물	**	**	**	********
재활용	**	**	**	*******

3		추 진 계 획

추진 목표: 쓰레기 수거 개선으로 악취 없는 한강공원 조성

추진 방향

❍ 한강공원(센터) 내 수거 쓰레기 당일 반출(센터별 1회/일 이상)

❍ 난지적환장 내 폐기물 보관량 최소화 및 일반, 재활용품 분리 운반

적환장 운영 현황

❍ 적환장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면적(㎡)	비 고
1	****	*****	***	*****
2	****	*********	***
3	****	*******	***
4	****	*******	***
5	***	*******	***	*******
6	****	*******	*****	*********
7	****	*******	***

❍ 공원별 주(週)간 평균 쓰레기 수거 횟수

구분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강서	뚝섬	이촌	수상	비고
횟수	*	*	*	*	**	*	*	*	*

- **********************************************

※ **************************

❍ 인력 및 장비: **********************

- 기사 3명 채용 중, 집게차 1대는 3월부터 임차 후 추경 반영하여 구매

❍ 한강공원별 난지 통합적환장 간 이동거리 및 작업소요시간

연번	한강 공원	1회 왕복시 총 작업시간	통합적한장 이동거리(왕복)	주 이동도로	1회작업시간 (쓰레기 상·하차)	왕복 이동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추진 계획

❍ 공원내 수거쓰레기 시스템 개선 : *****************

- 쓰레기 수거차량이 매일 전센터를 방문하여 당일 수거 쓰레기 전량 반출

- *****************************************

- *********************************************

‣ *************************

‣ **********************************

❍ 폐기물 및 재활용품 신속 반출처리 : 계약업체 신속반출 의무화

- 연간단가 계약시 난지 통합적환장내 적치가 없도록 반출 주기 명문화

‣ 소각·파쇄폐기물 : 최소 주 3회 운반 반출 처리토록 시방서에 반영

‣ 재활용품 : 요청시 즉시 반출토록 처리토록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운반 추진

- 공원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운영 및 수거 재활용품 분리 보관

- 운반차 1대로 각 센터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난지 통합적환장으로 운반

❍ 대규모 행사 시 발생 쓰레기 : 행사주최자가 쓰레기 수거 및 반출 의무화

추진 내용

❍ 처리기간 : ******************

❍ 소요예산 : ******

- 처리예산: *********************************

❍ 처리대상 : 한강공원에서 수거한 각종 폐기물류

※ 한강공원 내 입점한 업체(매점, 수영장, 기타 수익시설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체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처리절차 : 수거․운반․분리(한강사업본부), 폐기물처리(계약업체)

- 수거(안내센터) -> 운반 -> 분리(난지적환장) -> 반출(계약업체)

❍ 폐기물 처리 : 가연성, 가연성외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처리

구 분		처리 내용	비고
가연성	소각 처리	오염도가 심하여 연료화가 어려운 폐기물 연가단가 처리 연료화: 고형연료제품(SRT) 환경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
	파쇄 처리	오염도가 낮아 연료화 가능 폐기물 연간단가 처리
비가연성	음식물 처리	음식물재활용센터와 협약 체결 처리
해 폐기물 처리 (수초, 폐목류 등)		소량 발생은 소각, 파쇄처리, 대량발생 시 별도 처리 업체 계약
재활용 분류 및 매각		재활용 5종(폐지, 캔류 등) 매각 후 세외수입 처리

4		세 부 계 획

<<가연성 폐기물 처리>>

❶ 폐기물(소각) 위탁처리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소각)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

❍ 계약물량 : **************************

❍ 예상금액 : ******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

- 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자

❍ 현장 설명회 개최

- 예정일시 : ********************************

- 장    소 : 난지한강공원 내 난지 통합적환장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역」현장설명회와 동시 진행

- 내    용 : 난지 적환장에 수집된 폐기물 성상 및 처리 가능 여부 확인

❷ 폐기물(파쇄) 위탁처리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

❍ 계약물량 : ****************************

❍ 예상금액 : ******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연간 단가계약)

- 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 현장설명회 개최

- 예정일시 :*********************************

- 장    소 : 난지한강공원 내 난지 통합적환장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소각) 위탁처리용역」현장 설명회와 동시 진행

- 내    용 : 난지 적환장에 수집된 폐기물 성상 및 처리 가능 여부 확인

❸ 수초류 및 폐목재

❍ 발생경로 : 호우 또는 홍수 시 한강 상류 및 지천에서 유입

❍ 처리장소 : 대량발생 시 폐기물 처리업체계약, 소량발생시 소각, 파쇄처리

❍ 처리단가 : 수도권매립지 반입가격, 폐기물(소각)업체 계약단가

❍ 처리방법

- 평시 호우로 소량 발생 시 폐기물(소각) 처리 계약업체 반출

- 홍수로 대량 발생 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반입협의 요청 후 반출

❍ 수집·운반 : 홍수 등 대량 발생시 운반용역 별도 계약 후 시행

※ 수도권 매립지로 수초류 운반을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해야 가능

**************************************************************************************************

<<가연성 외 폐기물 처리>>

❶ 음식폐기물

[ 처리 ]

❍ 처리장소 : *****************************

❍ 예정물량 : ********************************

❍ 예상금액 : ********

※ 강동구청 처리단가 통보 내용에 의거 수수료 확정처리

❍ 처리비 납부 : 매월 강동구청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운반 ]

❍ 수집·운반 : 운반용역 시행(연간단가)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계약기간 : ***********************

❍ 계약물량 :***************************

※ 한강 성수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시 증 변경 계약 추진(추경)

❍ 예상금액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연간단가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른 소액

❍ 계약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수집운반업자

❷ 재활용 폐기물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 단가계약

❍ 계약기간 : ************************

❍ 계약물량 : **************************

❍ 매각종류 : 재활용품 5종[폐지류, 페트병류(비압축품), 캔류, 유리병류, 폐은박용기]

- 고철 등 소량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품은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처리

❍ 입찰방법 :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전자공개입찰 단가계약

- 시장조사를 통한 품목별 매각 단가를 조사하고 ’22년 재활용품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각예정 기초금액 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산매각시스템인 온비드로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총액)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회원등록된 자만 참여

※ 재활용품을 구입·매각·처분가능한 업체 등은 모두 참가 가능

- 동일 가격을 입찰한 자는 "온비드"에서 무작위 추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연간 단가)

- 매각대금 납부고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및 납부 통보

- 반출 소요비용(인력, 장비 및 도구 등)은 매수자 부담 및 시세 변경시 별도 협의

- 재활용품 반출시기는 요청시 즉시 반출(세부사항 협의)

5		소 요 예 산	:*******

구 분		소요예산 (천원)	예산과목
가연성(소각)		*******	*************************************************
가연성(파쇄)		*******	************************************
		*******	*********************************************************
음식물	처리	******	*********************************************************
	운반	******
합 계		********

6		향 후 일 정

가연성(소각, 파쇄)

❍ ***************************

❍**********************************

※ 수초류 및 폐목: 장마철 등 대량발생 시 별도계약 후 반출

재활용품류 매각

❍ *******************

❍*******************************

음식 폐기물

❍ *********************************

붙임  1. 폐기물 종류별 과업내용서(안) 각 1부

2. '23년 재활용품 시장가격 및 매각 계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