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73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키움센터1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수민	정재연	01/09
		김연주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023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023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시행 계획

사회복지시설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효율적 예산관리와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ㅇ 「우리동네키움센터(거점형) 단일임금 적용·시행계획」(아이돌봄담당관-8982, ’20.6.26)

ㅇ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아이돌봄담당관-9166, ’21.7.7)

ㅇ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복지정책실) : ’22.12.30.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1호)

□ 추진방향

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용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및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 융합형)의 단일임금체계, 종사자 자격기준, 호봉·경력 인정 처리

Ⅱ		세입·세출과목 내역

□ 세입과목 구분

관	항	목	내 역 (산출기준 등)
입소자 부담금 수입	입소자 수입	긴급돌봄비용수입	이용자로부터 받는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비지정후원금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보조금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기타이월금	-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대상 금액 - 자체수입으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실비이용료 수입 등)
잡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예금이자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실습비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세출과목 구분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경상운영 보조사업	사무비	인건비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제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복지포인트 ※ 그 외 집행 불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회의비	운영위원 수당, 회의경비
		운영비	여비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소모성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도로통행료 및 주차료·화장실용품·장비임대료·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및 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사용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등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유지·소모품비,차량리스 등
			기타운영비	급량비, 교육훈련비, 직원전문교육비, 보수교육비, 워크숍비, 시설관리비 등 ※교육 목적외 연수비 집행불가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전산기기,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 자산취득비
	사업비	사업비	아동주도 창의예술 체험활동사업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료, 활동교구재비, 소모품구입비 등
			돌봄자원 플랫폼 운영사업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온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돌봄 운영 헙력체계 구축
			긴급돌봄 급간식비 사업비
후원사업	사업비	사업비	비지정후원금사업경비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경비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수입

※ 본 세입·세출 예산과목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별표 3,4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거점형 키움센터 실정과 추진사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추가·삭제가 가능함.

Ⅲ		목별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1. 인건비

□ 기본급

ㅇ 지급대상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ㅇ 지 급 액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산출 급여액 차등 지급

- 호봉획정 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준용하면서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100%)’ 및 ‘초등돌봄 전문자격 관련경력(80%)’ 인정(시간제 근무는 비례 적용)

직위	직급	市 지급기준액	비고
센터장	2급	1호봉(2,956천원) ~ 31호봉(4,973천원)	※ 각 직위별 직급은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부장	3급	1호봉(2,499천원) ~ 31호봉(4,461천원)
선임(대리)	4급	1호봉(2,285천원) ~ 31호봉(4,067천원)
돌봄교사, 전문요원	5급	1호봉(2,260천원) ~ 31호봉(3,764천원)
운전기사, 시설관리인	6급	1호봉(2,245천원) ~ 31호봉(3,732천원)

ㅇ 호봉의 산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정기승급은 호봉간의 승급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달 1일자로 승급

※ 시간제근로자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부여하고,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ㅇ 호봉승급의 제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기간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달 봉급을 전액 지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

- 5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제수당

⑴ 가족수당

ㅇ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ㅇ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 : 1인당 월 20,000원

- 첫째자녀 : 월 30,000원

- 둘째자녀 : 월 7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⑵ 시간외근무수당

ㅇ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ㅇ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ㅇ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 내 월 15시간  ※ 센터장 제외

※ 시간제 직원은 긴급한 사항(센터장 입증) 발생시에만 센터장이 연장근무를 허가하며,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⑶ 명절휴가비

ㅇ 지급대상 : 설, 추석(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거점형 키움센터 재직중인 종사자

ㅇ 지급시기 : 설, 추석(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⑷ 정액급식비

ㅇ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ㅇ 지 급 액 : 월 100,000원

⑸ 관리자수당

ㅇ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센터장

ㅇ 지 급 액 : 월 200,000원

※ 시간제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구분	지급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족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
정액급식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연장근로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동일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항목중 본 방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을 준용함.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ㅇ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급 지급

ㅇ 퇴직적립금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ㅇ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처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ㅇ 퇴직적립금 편성기준

- 직원 연 보수총액 × 1/12

ㅇ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특별회계로 별도 계좌에 의거 관리·운영하여야 함.

· 퇴직금 관리 회계의 세입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해당 연도 퇴직적립금과 그 동안 적립된 자금 중 집행하고 남은 누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년도 이월금 및 은행이자수입으로 함

· 세출과목은 퇴직금으로 함.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전액 반납

□ 연금·사회보험료

ㅇ 편성기준

- 국민연금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4.5%(보험료율 9%의 5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3.545%(보험료율 7.09%의 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12.81%(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1.15%

- 산재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0.79%(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으로 편성함.

□ 기타 후생경비

ㅇ 편성경비 : 복지포인트

종사자 복지포인트

ㅇ 대    상 : 거점형 키움센터 정규직 직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부여 기준일 : 2023.1.1.

ㅇ 지원기준 : 1분기 일괄 교부

-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300포인트 = 300천원, 400포인트 = 400천원)

ㅇ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ㅇ 사용기간 : 2023. 1. 1. ~ 12. 20.

ㅇ 사용방법 :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지급 요청

ㅇ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별·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ㅇ 사용항목 확대 : 사용요일 제한 폐지 등

※ 제한항목(유가증권,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생계비성 등)

ㅇ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 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 신청자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2.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ㅇ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ㅇ 편성기준 : 최대 150,000원 × 12월

ㅇ 집행기준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생일, 체육행사경비 등)

□ 회의비

ㅇ 편성경비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등 외부 인사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제 경비(자체 직원회의 제외)

ㅇ 편성기준

- 위원회 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참석수당 × 위원수 × 개최횟수)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회의경비 : 다과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범위 안에서 편성

(10,000원 × 인원 수 × 개최횟수)

3. 운영비

□ 국내여비

ㅇ 편성기준 : 예상 출장비 × 월평균 출장자수 × 12개월

ㅇ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공무원여비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ㅇ 집행방법 : 출장명령 승인 및 결과보고(서면)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ㅇ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구입비,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및 소규모 수선비·포장비 등

ㅇ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ㅇ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ㅇ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제세공과금

ㅇ 편성대상 :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등

ㅇ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차량비

ㅇ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소모품비, 차량리스비

ㅇ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기타 운영경비

(1) 특근매식비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 준용

ㅇ 편성기준 : 8,000원 × 월 평균 근무 인원 × 12월

ㅇ 지급대상 : 휴일 또는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ㅇ 집행방법 : 특근 명령부 기록관리 및 채주 청구에 의거 카드로 결제

※ 특근매식비는 시간외근무일지 등 별도 관련 대장에서 일자별로 근무자, 근무시간 등 특근매식비 사용액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2) 교육비

ㅇ 편성대상 :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워크숍비 등

※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및 국외연수비 집행 불가

(3) 시설관리비

ㅇ 편성대상 : 건물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산조성비

□ 자산취득비

ㅇ 편성대상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전산기기,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 수선비는 운영비 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소규모 수선비) 목으로 편성함.

5. 사업비

□ 기본사업비 및 실비 유료 사업비

ㅇ 편성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ㅇ 편성기준

-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수립·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함

-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 홍보물 제작시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참조

□ 후원사업비

ㅇ 편성경비 : 비지정후원사업경비 계획금액 편성

※ 지정후원사업경비(공모사업경비) 편성 제외

6. 잡지출

ㅇ 편성대상 :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7. 예비비 및 기타

ㅇ 편성경비 : 반환금 편성

- 반환금 : 전년도 운영예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반환금 반납 방법 :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반납

▶ 잔액 및 이자수입 보고(센터⇒구) → 반납고지서 발부(시⇒구⇒센터) → 반납

Ⅳ		‘23년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 역		예산	노원	동작	종로	구로	성북
		합 계		*********	*********	*********	*********	*********	*********
		(국비)		*******	******	******	******	******	******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예산액	*********	*******	*******	*******	*******	*******
			국비	*******	******	******	******	******	******
			매칭시비	*******	******	******	******	******	******
			자체시비	*********	*******	*******	*******	*******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자체)			예산액	*********	*******	*******	*******	*******	*******
	민간위탁금	운영비	자체시비	*********	*******	*******	*******	*******	*******
		사업비	자체시비	*********	*******	*******	*******	*******	*******
	민간위탁사업비	사업비	자체시비	******	*	******	*****	*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보조)	민간위탁금	운영비	예산액	******	******	******	******	******	******
			국비	******	*****	*****	*****	*****	*****
			매칭시비	******	*****	*****	*****	*****	*****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기자재비	예산액	*******	*	*	*	*******	*
			자체시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