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11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황규민	백종아	01/09
		강인철

2023년 설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 지원 계획

2023년 설「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지원계획

2023. 1. 9.(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023년 설「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지원계획

2023년 설「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ㅇ ’23년 설 명절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상권활성화담당관-4856,’22.12.7.)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전통시장별 실정에 맞게 자체 이벤트를 기획하여 사업 추진

ㅇ 행사기간 : ’23.1.13.(금)~1.24(화) 12일간 ※ 설 연휴(‘23.1.21.~1.24.)

ㅇ 지원대상 : 총 159개 신청 시장 중 105개 시장 선정

- 유사, 중복 사업 선정 제외

ㅇ 사업예산 : 5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소요예산 : 251,02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 신청 현황

ㅇ 신청 기간 : ‘22.12.8.(목)~12.23.(금)

ㅇ 신청 시장 : 25개 자치구, 159개시장

< 자치구별 신청시장 현황 >

자치구	시장 (개)	자치구	시장 (개)	자치구	시장 (개)	자치구	시장 (개)	자치구	시장 (개)
총계	25개 자치구 159개 시장
종 로	5	동대문	11	노 원	1	강 서	6	관 악	11
중 구	10	중 랑	10	은 평	5	구 로	5	서 초	2
용 산	4	성 북	10	서대문	5	금 천	6	강 남	3
성 동	10	강 북	5	마 포	7	영등포	5	송 파	7
광 진	7	도 봉	7	양 천	7	동 작	5	강 동	5

Ⅱ		세부 지원계획

□ 지원 기준

ㅇ 지원 대상 : 명절 이벤트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 다른 유사 지원 사업에 중복 선정되지 않은 시장

- (유사 지원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및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ㅇ 지원 기준 : 기본지원금 1,800천원 기준 시장별 평가항목에 따른 차등지원

- 평가항목에 따라 최소 1,800천원~ 최대 3,200천원 차등지원

<차등지원 세부 기준 >

(단위:천원)

시장규모		제수용품할인				원산지		가격정찰제
참여 점포수(개)	지원액	참여율(%)	지원액	할인율(%)	지원액	표기 점포율(%)	지원액	점포비율	지원액
1,000이상	1,000	50이상	100	20이상	100	100	100	100	100
500이상 1000미만	800	30이상 50미만	50	10이상 20미만	50	80이상 100미만	50	80이상 100미만	50
100이상 500미만	600	10이상 30미만	30	5이상 10미만	30	60이상 80미만	30	60이상 80미만	30
50개이상 100미만	400	0이상 10미만	0	0이상 5미만	0	0이상 60미만	0	0이상 60미만	0

□ 지원 규모 : 24개 자치구, 105개 시장, 251,020천원 지원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시장 (개)	지원액	자치구	시장 (개)	지원액	자치구	시장 (개)	지원액	자치구	시장 (개)	지원액	자치구	시장 (개)	지원액
총계 : 24개 자치구, 105개시장, 251,020 천원
종 로	3	7,530	동대문	8	19,210	은 평	3	7,000	구 로	3	6,650	서 초	2	5,250
중 구	9	22,300	중 랑	6	14,370	서대문	5	11,430	금 천	4	10,360	강 남	2	5,090
용 산	4	8,960	성 북	8	19,340	마 포	5	12,080	영등포	3	6,550	송 파	1	2,400
성 동	6	14,480	강 북	5	12,340	양 천	4	9,040	동 작	3	7,130	강 동	2	4,850
광 진	5	11,430	도 봉	4	9,290	강 서	4	9,780	관 악	6	14,160

※ 시장별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지원 방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ㅇ 지원 절차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결정 통지		보조금 교부		명절이벤트 진행		결과(정산)보고 제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상인회		자치구→ 서울시
(‘23. 1. 9.)		(‘23. 1. 10.~ 자치구별 상이)		(‘23. 1. 13.~1.24.)		(‘23. 3. 23.)

ㅇ 집행 방식 : 사업비의 보전

- (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6호 제12조 ①항

·서울시의 보조결정 통지(‘23.1.9. ) 이후 상인회에서 집행한 사업비 지방보조금 보전 가능

- ( 보전 사유 ) 설 명절이벤트의 행사기간(1.13.~1.24.)과 보조금 교부 소요기간(1.10.~자치구별 상이)를 고려해 보조결정 통지일 이후 상인회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지방보조금 보전 필요

- ( 보전 대상 ) 서울시의 보조결정 통지일(‘23.1.9.) 이후부터 자치구의 상인회 보조금 교부일 이전까지 지출한 사업비

- ( 집행 방법 )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6호,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집행

· 사업계획서상의 집행 항목과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시장별 지원금액 한도에 따라 집행

	<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
□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6호 제 12조 ①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Ⅲ		행정사항

□ 예산지원

ㅇ 소요예산 : 251,020천원

ㅇ 예산과목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협조사항

ㅇ 최종 교부 결정 통지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서 보완

- 시장별 확정된 지원금액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ㅇ 명절 이벤트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 철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36호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실시

□ 향후 일정

ㅇ (市) 선정 시장 안내 및 교부 결정 통지          : ‘23.1.9.

ㅇ (市→區→시장) 설 명절이벤트 사업비 교부          : ‘23.1.10.~16.

ㅇ (전통시장) 설 명절이벤트 사업 추진             : ‘23.1.13.~1.24.

ㅇ (시장→區→市)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3.3.23.

붙임: 1. 설「명절 이벤트 지원사업」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1부.

2. 설 명절 전통시장별 세부 행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