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90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박용구	01/09
			이형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우리부가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04)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도시철도사업부-29503호(‘22.12.21), 건축부-35626호(‘22.12.27.)]

□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22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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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간 : 2022.12. 26. ~ 12. 30.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 정 자: 과별 공사관리관 점검 실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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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의견

- 공사관리관 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붙임1. 부실측정 대상현황(수정) 1부.

2. 벌점총괄표(건축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