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02(2022.12.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자치법규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2.12.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2.12.2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임의 (조례위임)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3. 1. 1.	행정안전부	시정연구담당관
3		대기환경보전법*	'23. 6.28.	환경부	대기정책과
4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12.28.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2.12.27.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필수 (규칙위임)

* 국정과제 관련 사항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9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