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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약갱신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한 민원(공정경제담당관-489)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임차한 상가건물을 매수한 새 임대인이 대수선, 건물의 구조안정성 문제 등을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또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대수선 등을 사유로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대수선 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해석 등에 대하여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중구 서소문로 124 4층)을 받을 수 있고,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상담(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6 황규현 주무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1/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