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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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도로계획과-322
결재일자	2023.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미옥		최재성	이승석	김혁	01/08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혜영
	주무관				배현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9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따로붙임 : 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19

내    용 : 서울시(자치구 포함) 사실상 도로 소송 현황

1. 종결소송 및 패소 소송 현황('18~'21년도)

2. 승소 관련 ('18~'21년도)

3. 패소 관련 ('18~'21년도)

4. 현재 소송 현황 ('22.10.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송 현황('18~'21년, 총괄)

자치구	건 수	자치구	건 수
총계 (서울시+25개 자치구)		344
서울시	107	용산구	11
종로구	10	성동구	8
중 구	5	광진구	13
동대문구	4	노원구	15
중랑구	17	마포구	8
성북구	29	강서구	2
강북구	11	구로구	16
도봉구	8	영등포구	12
은평구	17	동작구	10
서대문구	0	서초구	15
양천구	0	강남구	13
은평구	6	송파구	7
관악구	4	강동구	22

따로붙임: 사실상도로 소송 현황 26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