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6497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권혜정	이소현	12/13
		송광남

2022년 하반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보고

2022.  12. 13. (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하반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권혜정☎6343

市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에 하반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5장

ㅇ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4조, 제21조

□ 점검개요

ㅇ 점검일정 : ’22.12. 1.(목) 10:00~17:00

ㅇ 점 검 자 : 주민사업팀장, 이혜완 주무관, 권혜정 주무관, 회계사

ㅇ 점검범위 : ’22. 7월 ~ ’22. 11월 기간 중 위탁업무 전반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 점검표 기반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사업담당자 인터뷰 등

- [재물조사] 사전 서류검토에 기반한 불일치 사항 포함한 현물 현장 확인

ㅇ 분야별 점검사항

분 야			주 요 내 용
지도점검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및 수입금 관리, 지출 증빙서류 검토, 계약 및 예산관리 등
		고 용	□근태 및 급여관리, 종사자 교육 활성화 정도, 퇴직금 적립 등
		시 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등
		전문기술	□안전 및 시설관리, 재물조사,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중, 동일업체 수의계약 등
재물 조사	수량조사	실물만 존재	□물품 취득 등록
		대장만 존재	□사무상 착오 : 물품목록 수정 반영 □물품 손·망실 : 손·망실 처리 및 사유서 징수(사안별 손실보상 청구)
	상태조사	상태조사	□사용불가 등 물품(500만원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 자체 불용처리)

□ 총 평

ㅇ 지도점검 결과 위탁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회계관리(퇴직적립금 등) 및 근태관리(출장 등)에서 미흡사례 발생

ㅇ 재물 관련 현장 공동점검 결과 물품대장을 포함하여 전반적 관리 양호

□ 세부 점검결과

□ 지도점검

ㅇ 근무직원의 퇴직연금 가입 누락으로 퇴직적립금 부족 현상 발생

- [적립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市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로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1명(센터장)의 퇴직연금 미가입

- [우려사항] 퇴직적립금이 약 114만원 부족(’22.10월 기준)하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족분 발생 예정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용자가 부담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입 누락 된 근무직원 즉시 퇴직연금 가입 조치

법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퇴직적립금 부족분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여 연내 충당 조치

ㅇ 전년도 예수금 미반납 및 재원확인 불가 등 통장관리 소홀

- 예수금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 이체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해당 통장 잔액을 모두 반납하여야 함에도 ’21년도 정산 시 미반납

- 예수금 통장 내 재원이 확인되지 않는 약 129만원 존재

예수금 잔액에 대한 재원 출처 작성·제출 및 금년 사업비 정산 시 반납

ㅇ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 회계 서류 관련 일부 미흡 발생

- 지출 취소 건에 대한 수입 지출결의서 작성 누락(10/22 등)

- 청소년 실험 프로젝트 관련 물건비 지출 시 품의서 누락 및 관련 내용 빈약(10/12 등)  ※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인건비, 일상경비 외에는 집행품의 작성

- 식대 지출건은 구체적인 사용인원 명단의 첨부 필요(10/5, 10/8, 10/14 등)

- 청소년 담론 공론장 발제비 관련 활동 일시․내역 미첨부(10/27)

- 워크숍 숙박비 지출 관련 지출결의서(379,809원), 통장인출 금액(382,018원), 증빙 영수증(369,695원) 금액 불일치(10/28)

지적사항 포함, 지출 관련 유사 위반사례 검토하여 서류 보완 제출

ㅇ 출장허가원의 출장일시·내용·증빙자료 등 불일치(9/23, 9/30 등)

출장시간 사후 명기 및 향후 출장허가원 작성 시 명확한 시간 기입

□ 지도점검

ㅇ 재물 사전조사 시 실물 혹은 대장만 존재하는 등의 불일치 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공동점검을 통하여 해소

- [상태조사] 진공청소기 및 바리케이트 상태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용 적합

수탁기관 자체 불용 처리 후 물품 이관목록 수정 발송

□ 향후계획

ㅇ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 결과통보(市→수탁기관)    : ’22.12.14.(수)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市)    : ’22.12.23.(금) 限

붙임  1.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지도점검 결과 1부.

2. 공익감사단 활동 일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