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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고시 시행 안내 및 후속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2(2023.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건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8)」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시행(1.5)하였습니다.

3. 금번 고시 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적정성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부칙 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적정성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적정성 검토 미완료 시 개정규정 적용절차: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하여, "재건축", "조건부재건축"을 다시 판정하고,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개정규정 3-6에 따라 결과보고서 검토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4. 동 부칙에 입안권자가 상기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를 즉시 착수·시행하도록 규정한 바, 개정규정에 따른 필요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 등을 해당 단지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검토 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1-2-1.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도 개정될 예정(1.10경)으로, 동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체크리스트 1부.

3.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개정전문 1부.

4.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부서)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박성운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65	(	2023. 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