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제6호 및 시장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각 기관별 소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연 1회 수립)하여******************************.

가.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리 부서

나. 수립방법(붙임2 예시 참조)

1) 총괄 안전계획 수립 : 각 실국본부 주무과(개별 안전계획 수합·종합하여 작성)

가) (안전총괄실) 도로교량·도로터널은 도로시설과, 옹벽·절토사면은 도로관리과에서 총괄계획 수립

나) (각 실·국·본부) 상황에 따라 총괄 안전계획 수립부서 조정 가능

2) 개별 안전계획 수립 : 시설·교통수단 관리 부서,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등

가)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주무부서로 제출

나) (관련 주무부서:관리부서) 소관 사업소·대행기관·위탁기관 안전계획 수합, 부서 소관 개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수합한 안전계획을 소관 실국본부 주무과로 제출

3) 별도 안전계획 수립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과(실·국·본부별 총괄부서) 수합 제출

- 실국본부 총괄 안전계획, 개별 안전계획, 소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안전계획 수합제출

3. ************************************************************************.

붙임  1.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대상시설(규정) 1부.

2. ****************

3. (별도제출서식)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4. (별도제출서식)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인선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1/06
代한명수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48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1	/전송	02-2133-0766	/	jis09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