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제목	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12월 기준) 제출 촉구

1. 시설계획과-29837호(2022.12.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현금)의 서울시 전역 사용이 가능해지고, 공공자산담당관의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계획('22.12.14)」방침에 따라 현금 공공기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우선사용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3. 향후 현금 공공기여 발생 시 설치비용 사용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최초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되지않은 시설) 현황('22.12월말 기준) 자료 제출을 2023.1.6.(금)까지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자치구(부서)가 있어 촉구하오니,

4. 해당부서와 자치구는 붙임1의 지난 '22.8월말 기준 조사자료를 참고, 붙임2 서식(12월말 기준)에 맞춰 추가·수정 작성하여 2023.1.11(수)까지 기한지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없는 자치구는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5. 대상시설 등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 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8월말 기준)

2. 설치비용 활용관련 제출시석('22.12월말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01/06
이광구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3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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