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9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01/06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보고 1건, 변경 1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심의결과
1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36,675.37㎡)	공동주택(750) 및 부대복리시설	3/27	보 고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2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46,052.93㎡)	공동주택(1,1570) 및 부대복리시설	4/35	변 경 (건축+경관)	조건부(보고)의결
3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방이동 225 (19,963㎡)	공동주택(508세대, 공공77, 분양431) , 부대복리시설 및 근생	3/33	신 규 (건축+경관)	조건부(보고)의결
4	신림1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67,012㎡)	공동주택(4,104세대, 공공616, 분양3,488) 및 부대복리시설	5/29	신 규 (건축+경관)	보 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의결번호	2022-2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스카이카페, 키즈실내놀이터 등 지역 공유로 개방하는 시설은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외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그리고 준공 후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외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건축물로 용적률 완화(313.77%) 인정함. □ 구 조 ㅇ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반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방 재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당해 사업부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계 속 -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의결번호	2022-2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소방차 회선반경 확보 검토 바람. □ 환 경 ㅇ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기 심의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필요) - 모니터링은 주민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전광판 형태로 설치하고, 설비유지관리지침서 보다 기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구절초는 번식을 잘하지만 자연퇴화도 잘되는 식물이니 식재량을 조금 조절하기 바람. ㅇ 수선화, 석산, 붓꽃, 상사화 등의 숙근류를 좀 더 포함하기 바람. ㅇ 산철쭉과 영산, 자산홍의 식재량을 조금 줄이고 삼색조팝처럼 색감이 좋고 수수꽃다리처럼 향이 좋은 수종을 권장함. □ 교 통 ㅇ 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 발생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계 속 -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이촌동 301-160 외 2필지

의결번호

2022-2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3.57%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주 거	219.96	103.545	-	-

-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건물 층수 조정 등을 통하여 주동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경축을 확보하기 바람. ㅇ 입면 디자인 및 색채계획을 재조정하기 바람. ㅇ 주동 1층 필로티 부분이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개방성 및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바람. ㅇ 주동 하부 부대복리시설과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바람. ㅇ 1단지 어린이집 접근 및 놀이터, 작은도서관 로비 등 빈공간, 2단지 어린이집 접근, 평면, 일조 및 놀이터, 키즈수영장 및 키즈체육관의 위치 및 동선, 스크린골프와 프라이빗스터디센터의 접근 및 소음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부대복리시설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재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ㅇ 향후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완충녹지의 동선과 단지 내부로의 접근 동선이 담장, 철문 등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계 속 -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노약자 출입 시 보행이 원활하도록 진입부의 계단을 지양하고 가능한 대지레벨과 동일하게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용이 원활한 경사로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역 공유로 개방하는 시설은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외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그리고 준공 후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외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풍동실험 시 10°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건물 부상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어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파트 3개층 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지하부가 매우 깊게 계획되어있으므로 토압(편토압) 및 수압, 지하내진설계에 대한 지하외벽 단면 적정성 검토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계 속-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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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 ㅇ 소방차량 회선반경 5곳 공간확보를 고려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 부착형 호스로 하여야 하며,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하기 바람. ㅇ 지하주자창 전기차량 충전소 옆 소화전을 비치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휴게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당해 사업부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신 장애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무등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 즉 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진동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전 시에도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간편한 조작(Konb 방식)으로 수동 전환이 용이해야 함(권장) □ 환 경 ㅇ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에너지모니터링 방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기 서울시 심의조건 이행여부 및 각 인증 예비·본인증 적용 기준연도와 적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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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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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계속) ㅇ 녹색건축 관련 기 사업승인 내용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각종 인증,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내용 및 관련 이행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메타세쿼이아는 군식용으로 적합하고 교목 중에서도 키가 크게 자라는 수목임에도 수량이 적고 위치가 애매하니 검토하기 바람. ㅇ 에메랄드 그린은 수형이 서구적이라 최근 인기가 좋은 수종이나 기존 수목들과 이미지상 다소 이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위치를 잘 고려하기 바람. ㅇ 은행나무도 호불호가 많은 수목이나 수량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기존에 많이 식재했던 철쭉과 영산, 자산홍 등의 관목량을 조절하고, 삼색조팜을 권장함. ㅇ 산수유의 양을 조절하고 꽃사과나무, 모감주나무, 살구나무, 수수꽃다리 등의 수종을 권장함. ㅇ 수선화, 석산, 붓꽃, 상사화 등의 숙근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상 1층 비상차량동선을 고려해서 적정 지점에 보도턱낮춤 시공, 이동식 볼라드 설치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공간에는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시설(방화벽 등)을 보강하기 바람. - 계 속-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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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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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저층주거지 연접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주동별 높이계획과 통경축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재조정하기 바람. ㅇ 106동 층수 및 매스 조정을 통하여 107동 일조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계획에서 보육실(0세)의 경우에도 화장실을 계획하여 기저귀 교체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공동놀이터의 채광 및 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차로부속형 전면공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및 법적 구속력을 위한 조치(지상권 설정 등)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역 공유로 개방하는 시설은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외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그리고 준공 후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외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적용항목 중 우수디자인은 5% 이내로 조정하기 바람.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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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은 풍동실험 신뢰성 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풍동실험 시 10°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아파트 3개층 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함에 따라 제3자 검증을 통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토압 및 수압, 지하내진설계에 대한 지하외벽 단면 적정성 검토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 재 ㅇ 24시간 근무하는 방재실에는 휴게실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입구에 침수대비 차수판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ㅇ 비상계단에 창문을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구역은 지하 최상층에 지상층 개구부 인접 지역에 설치,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이격, 주차구역은 별도의 3면 방화벽 구획, 충전소 직근에 D급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비치, 연기확산 방지 및 피난 확보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기 바람.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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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당해 사업부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 즉 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진동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전 시에도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간편한 조작(Konb 방식)으로 수동 전환이 용이해야 함(권장) □ 환 경 ㅇ 서울시 친환경 심의기준(공통 사항)을 준용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그린2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건축물로 관련 적용 인센티브 내용 및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일조기준 배제 신청 건물로 단지 내 일조 완화 받는 동의 북측부 각 동별로 일조성능 시뮬레이션 음영 결과를 입면, 충수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에너지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분리수거 및 원활한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주거 및 비주거 부분의 재활용 폐기물 집하장 설계 반영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조 경 ㅇ 수선화, 석산, 붓꽃, 상사화 등의 숙근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바람. ㅇ 삼색조팝처럼 색감이 좋고 수수꽃다리처럼 향이 좋은 수종을 권장함. □ 교 통 ㅇ 건축계획에서는 경비실 위치로 인해 보행동선이 단절되므로 교통종합개선안도와 같이 단지 진출입구에 보행동선이 확보되도록 경비실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단지 출입구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면 주변으로 설치된 안전지대가 불법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별도 방안(차로 규제봉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끝-

2022.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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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4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도림천에서 관악산 방향의 경관계획을 고려한 배치계획 보완 검토 바람. - 201동, 301동, 313동 등의 층수 조정, 건축물 분절 또는 건물길이 축소 등 검토 ㅇ 기부채납시설인 랜드마크동(601동)은 단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평면, 입면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공공임대상가는 주동 하부에 무리하게 끼워 넣어 실 구분만 되어 있음. - 공공주택은 모두 37㎡의 단일 평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단위평면계획도 침실의 유효 폭이 너무 좁아서 실제로 사용 시 불편이 예상됨. - 삼각형 모양으로 세대 통풍 지장 및 조경 식재계획 부적정함. - 3면에 따라 환경의 조건이 다른데 균질하게 단위세대를 배치한 것은 무리해 보임. ㅇ 하천정비계획 관련하여 물이용계획 및 수방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 ㅇ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지능형 건축물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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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2.12.27.(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4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고지대(서측)로 올라가는 보행동선에서 공공엘리베이터 등 옥외 동선 장치가 필요하며 배치계획에 명기하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동선(차량 및 보행)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ㅇ 보차혼용통로는 보차혼용통로로서의 명확한 계획 및 법적 구속력을 위한 조치(지상권 설정 등)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3층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계획(획지1-1)은 구체적인 단면관계를 제시하고, "지하3층에 거실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서울시 심의기준 별표8.)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용도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기 바람(용적률 산정 내역표 등).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ㅇ 지역 공유로 개방하는 시설은 향후 사업계획승인 시 외부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계획을 제시하고, 일반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그리고 준공 후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외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정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기 바람(공공시설→기반시설, 보차혼용도로→보차혼용통로 등)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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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4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설계압축강도와 내구성설계기준 콘크리트강도 중 큰 값을 적용하기 바람(특히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탄산화 설계기준). ㅇ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 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아파트 3개층 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토압(편토압) 및 수압, 지하내진설계에 대한 지하외벽 단면 적정성 검토하기 바람. ㅇ 구조설계에 정확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위, 지반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KDS41에 의거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설계 도서에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입구에 침수대비 차수판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ㅇ 전기차구역은 지하 최상층에 지상층 개구부 인접 지역에 설치,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이격, 주차구역은 별도의 3면 방화벽 구획, 충전소 직근에 D급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비치, 연기확산 방지 및 피난 확보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기 바람.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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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4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당해 사업부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 즉 실외기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진동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정전 시에도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간편한 조작(Konb 방식)으로 수동 전환이 용이해야 함(권장) ㅇ 하향식 피난사다리 대신 장애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무등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검토하기 바람(권장) □ 환 경 ㅇ 서울시 친환경 심의기준(공통 사항)을 준용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그린1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건축물로 관련 적용 인센티브 내용 및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일조기준 배제 신청 건물로 단지 내 일조 완화 받는 동의 북측부 각 동별로 일조성능 시뮬레이션 음영결과를 입면, 충수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주민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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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23-4	심의결과	보 류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계속) ㅇ 분리수거 및 원활한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주거 및 비주거 부분의 재활용 폐기물 집하장 설계 반영 제시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 및 옥상녹화 가능한 주동에 조경 계획 제시하기 바람(단면도 및 평면도 첨부 표기). □ 조 경 ㅇ 철쭉이 특성수(구화)이기는 하나, 기존 식재 기법에서 너무 많이 쓰이던 관목이니 조금 변화를 주기 바라며, 삼색조팝처럼 색감이 좋고 수수꽃다리처럼 향이 좋은 수종을 권장함. ㅇ 수선화, 석산, 붓꽃, 상사화 등의 숙근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바람. □ 교 통 ㅇ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한 개선안도를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통로 교차지점이 어긋난 교차지점은 정형화하기 바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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