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63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박종훈		김성민	01/06
			이권석
협조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2023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 운용계획

2023. 1.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2023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 운용계획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2023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  운용계획

2023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경보전파 체계 확립 과 예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노후된 경보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잠재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시스템 운영

□ 민방위경보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상시 경보전달 체계 유지

Ⅱ		예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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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간 예산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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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 2023 회계연도 예산배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예산 신속집행 사업 적정 추진

□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민방위경보사이렌 관리 등의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상시 경보전파 체계 확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