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7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근진	정혜경	신종선	01/06
			장청락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2023.  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행 정 지 원 과)

2022. 09.

중 부 수 도 사 업 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결과 보고

행정지원과장 : 신종선☎3146-2010 행정관리팀장 : 정혜경☎2011 담당 : 박근진☎2021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22. 12.13.)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호봉 재획정을 위한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 련 근 거

○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행정지원과-420,'22.1.5.)

○ 2022년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과통보(총무과-29971('22.12.20.)

- (단체협약 변경 내용) 공공·민간 경력 인정 상한 연장 : 3년 → 4년

▶ 임금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제④항 : 제ⓛ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의대상자

○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직 5명

직 종	성 명	임 용 일	임용전 경력
			민간분야	공공분야 (준공무직)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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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안  건 : 공무직 호봉 재획정 적합 여부

○ 결  과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검토결과

공공·민간분야 경력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경력 4년 인정

○ 호봉 재획정 내역

연번	성 명	임 용 일	경력인정 검토내역				재획정 호봉	차기호봉승급일	비고
			'23.1.1. 기준		추가인정
			경력	호봉	경력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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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 재획정 기준일 : 2023.1.1.

□ 행정사항

○ 추가 인정 경력을 합산하여 '23년 1월부로 재획정 호봉에 따른       공무직 임금지급

붙임 1. 공무직 호봉 재획정 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