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운영비 지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운영비 지급에 관한 질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5조제2항제4호다목“회의시 다과, 음료, 식비 등 회의 1회 동별 대표자 1인당 2만원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식사비 등을 회의 참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 함) 제45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사항(출석수당, 직책수당,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을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관리비 상승과 입주민의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준칙 제45조제2항4호다목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제77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셔야 하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의 참석자에게 현금으로 개별 지급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제25조에서는 "지출의 원칙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5	(	2023.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