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48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재	김준민	천주환	01/05
			김선순

2023년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계획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원활한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주민회의를 외국인주민협의회로 변모시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는 기구의 기능이 미미함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26,743명 (서울거주 인구의 4.5%)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26,743	347,080	49,668	31,098	51,854	103,128	111,332	44,768	34,895
(100%)	(81.3%)	(11.6%)	(7.3%)	(12.2%)	(24.2)	(26.1%)	(10.5%)	(8.2%)

<출처 :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1.11월 기준) - ’22.11월 발표(수정)>

ㅇ 외국인주민회의의 역할이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나, 역할이 유사한 타 외국인주민 의견 수렴 창구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저조함

ㅇ 서울시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창구 부족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미약함

ㅇ 따라서 외국인주민회의의 체계 재구축과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한 시기임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1․2차 자문회의』
ㅇ 일시 : ’22.10.19.(수) 14:00~15:30 (1차) / ’22.11.29.(화) 14:00~15:00 (2차) ㅇ 참석 : 내․외부전문가 5명 (전문가 3명, 외국인주민 당사자 2명) ㅇ 주제 ① 그간 외국인 정책참여 창구의 운영 현황 및 보완과제 논의 ② 외국인주민협의회 규정, 역할, 기능, 선발 방식 등 수립 관련 토의 및 구상 방안 도출

□ 외국인주민회의 현황

ㅇ 운영개요

- 추진근거

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② 제2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228호, '19.8.9.)

- 기    간 : '15. 12. 18. ~ (현재 제3기 운영중)

- 구    성 : 국적별, 체류유형별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

제 1기		제 2기		제 3기
․23개국 38명(※ 1명 해촉) ․’15.12.18. ~ ’18.12.17.	‣	․26개국 45명(※ 3명 해촉) ․’19.1.18. ~ ’21.1.17.	‣	․20개국 30명(※ 2명 해촉) ․’21.1.18. ~ ’23.1.17.

- 운    영 : 3개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내    용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57,000	62,000	52,000	62,000	39,000	42,000

ㅇ 사업추진 현황

- (정책제안 기수별) 1기 76건의 제안안건 中 46건 반영(61%), 2기 41건의 제안안건 中 22건 반영(54%), 3기 74건의 제안안건 中 31건 반영(42%)

구 분	계	반영 (기시행·일부반영 포함)	미반영	검토중
1기 (’16 ~ ’18)	76건	46건	30건
2기 (’19 ~ ’20)	41건	22건	19건
3기(’21~’22)	74건	31건	19건	24건
합계	191건	99건	68건	24건

- (정책제안 기관별) 서울시 소관 정책제안이 63%의 반영률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타 기관 소관 정책제안은 39%의 반영률로 다소 낮은 편임

구분	총 제안	반 영	미반영	검토중	반영률
서울시	101건	64건	27건	10건	63%
타 기관	90건	35건	41건	14건	39%

- (정책제안 분야별) 191건의 제안 中 행정 관련 20건(10%), 생활 관련 19건(10%), 체류․비자 관련 18건(9%) 순으로 많음

- (참여율) 1인당 평균 회의 참석 수 9회, 1인당 평균 안건 제안 수 2건

구 분	15 ~ 10건	9 ~ 5건	4 ~ 1건	0건
1기 (’16 ~ ’18)		7명 (18%)	27명 (71%)	4명 (11%)
2기 (’19 ~ ’20)		1명 (2%)	27명 (60%)	17명 (38%)
3기(’21~22)	2명 (7%)	2명 (7%)	20명 (66%)	6명 (20%)
합계	2명	10명	74명	27명

※ 現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①-1

외국인주민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과의 정책을 분기별 두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 외국인주민회의 안건 수가 줄어들고 전문성이 떨어져, 외국인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Ⅱ		2023년 주요 보완 과제

□ 실현가능성과 전문성이 낮은 안건 제시

ㅇ 제안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이라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기에 어려움이 있음

ㅇ 제안 안건 내용이 과거의 안건과 중복되어, 논의가 발전하지 못함

◇ 중복 안건 (’16~22년)

ㅇ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서류들의 이름 통합 표기 관련 : 6건

ㅇ 외국인 심리상담사 채용 확대 관련 : 5건

ㅇ 한부모 가정의 비자 취득 절차 개선 관련 : 3건

□ 외국인주민회의만의 독자적인 역할 모호

ㅇ 생활 관련 안건 제안이 많아 서울 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기구인 서울생활 살피미와 차별성이 없음

□ 저조한 참여도

ㅇ 분기별 회의 시 인당 2개 이상의 안건 제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당 안건을 5건 미만 제시한 위원이 전체 89% 이상 (0건 제시한 위원 24%)

ㅇ 안건제안의 강제사항 및 의무사항 부재로 회의 참석 수당만 받고 안건은 제시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의 대표성 부족

ㅇ 위원의 대표성 부족으로 외국인주민회의 인지도 미약 →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음

※ 대표성 부족으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외국인주민회의로 ’21년 명칭변경

□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ㅇ 現「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24조 제1항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조항을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조례에 근거를 둔 외국인주민 협의체

ㅇ 경기도 안산시의 ‘외국인주민협의회’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장

ㅇ 경기도 부천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장

ㅇ 경상남도의 ‘외국인주민자문회의’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장

ㅇ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주민협의회’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7조

Ⅲ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 사업의 고유성 확보 및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확대

√ 이전 보다 적은 수의 외국인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심도있는 논의 및 정책 실현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정책 홍보 활동 ⇒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 운영 도모

◇ 추진체계

		외국인주민회의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30명 이상	→	20명 이내
역할		❖ 외국인 관련 시책 제안	→	❖ 외국인 다문화 지원 사업 정책 자문 ❖ 외국인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정책 홍보
회의		기획위원회 및 3개 분과 회의 (연 17회 진행)	→	전체회의 (연 4회 진행)
선발 방식		공개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자치구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통한 모집 (서류심사로만 구성)

-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의제 담당 역할을, 서울생활 살피미는 생활 밀착형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역할 중복 방지

- 기존 외국인정책참여 기구 구성원과 새로운 외국인주민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여 협의회의 전문성 및 안정성 도모

□ 운영방향

ㅇ 목    적 :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을 보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하고자 함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    성 : 외국인주민 20명 내외로 구성

◇ 공통 지원 자격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2023년 기준 2004년생)

ㅇ 한국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체류한 자 중에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귀화자 포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혹은 TOPIK 4급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자

ㅇ 모집방법

- 기존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기구 활동자 중에서 우수 인력 위촉

- 신규 :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 추천을 통한 모집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ㅇ 역    할

- 외국인‧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평가

- 외국인‧다문화 주민의 서울생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市에 전달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및 주요 행사 홍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ㅇ 운    영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총 4회

-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선정

ㅇ 기존 위원 선정

- 인    원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기구 구성원 중 활동 우수자 10명 선정

- 선정방법 : 사전에 위촉 의사가 있는 위원을 모집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 (내부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ㅇ 신규 위원 선정

- 선정인원 : 10명 내외

- 위원자격 : 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한 자

◇ 추천조건

① 상시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활발하게 활동중인 외국인 단체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곳에서 특정 직위를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③ 내·외국인주민 20인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자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성별, 국가, 직업, 비자타입 등 고려하여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내부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Ⅳ		행정사항

□ 조례 개정

ㅇ 타시도 및 서울시 유사 조례 참조하여 개정 조례안 작성

ㅇ 조례안 '23년 의회 때 시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

□ 외국인주민협의회 출범(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선정자 발표 ’23년 예정)

□ 소요예산 : 총 35,000천원

붙임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1부.

2. 외국인주민협의회 서류심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