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20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근진	정혜경	신종선	01/05
			장청락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행 정 지 원 과)

2022. 09.

중 부 수 도 사 업 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지원과장 : 신종선☎3146-2010 행정관리팀장 : 정혜경☎2011 담당 : 박근진☎2021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22. 12.13.)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호봉 재획정을 위한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2022년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과통보(총무과-29971('22.12.20.)

- (단체협약 변경 내용) 공공·민간 경력 인정 상한 연장 : 3년 → 4년

▶ 임금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제④항 : 제ⓛ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의대상자 및 심의내용

○ 심의대상자(총 5명)

소 속	직 종	대 상 자	비 고
*****	*********	*****
*****	*********	*****
*****	*****	*****
*****	*****	*****
*****	*****	*****

○ 심의내용 : 공무직 호봉 재획정을 위한 경력 추가 인정 유무

소 속	대 상 자	임 용 일	당 초		경력 재산정
			임용전 경력	경력인정	추가인정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임용전 경력세부 내용은 ‘붙임2. 『공무직 호봉 재획정 심의 내용』’참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4인(위원3, 간사 1)

- 심의회는 기관 내 3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급 또는 팀장급으로 위촉

- 의장은 공무직 인사 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자로 함

- 심의회에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직 인사업무 담당자로 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심의회 운영

-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심의

-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근무경력이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인지 확인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일시 : 2023. 1.6.(금)

□ 행 정 사 항

○ 호봉재획정 심의 결과 반영 : 2023.1.1. 소급 적용

※ (2022년 개정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안내자료) 경력인정 적용시점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재획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

붙임 1.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과 통보 공문 및 붙임분서 각 1부.

2. 호봉 재획정 심의 내용 1부.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