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56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05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 과태료 부과 (2023. 1. 5.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5.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22년 12월 건물 계량기 누수 수리를 하면서 설비 업자가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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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150,000원을,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대금 40,940원을 부과하고, 설비업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 현장민원과에 몸통누수로 새 계량기 설치를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