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24호(2023.1.4.)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① (생 략)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붙임 1.「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부.

2.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백현기		복지협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1/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74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0718	/	pa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