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반려

1. 강남구 복지정책과-78(2023.1.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를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설립일: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지원법인

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사유: **********

변경 전			변경 후
종류	소재지	평가가액(천원)	종류	소재지	평가가액(천원)
**	***************	*********	**	****	*********

다. 반려사유

○ 이사회 통지 증빙 누락: 법인 이사장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하기에 사전 통지한 증빙자료를 보완바람.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1/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3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