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2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석귀숙	이민제	01/05
		기봉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2023.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단체 정비 및 현행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체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 2023.1.4.)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

□ 조사 개요

○ 기    간 : 2023. 1. 5.(목) ~ 2023. 3.15.(수)

○ 조사대상 : 민방위담당관 소관 등록단체(21개)

※ 25개 단체 중 4개 기관은 시민협력과에서 기 조사 완료

○ 방    법 : 서면‧현장방문 조사 병행 추진

- 1차 서면조사 : ’23.1.6~1.20.(1.31까지 미제출 기관 추가조사)

- 2차 방문조사 : ’23.2.1~2.10(2인 1조 4개조 운영)

○ 내    용 :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 ① 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④ 구성원수 100명 이상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⑥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단체 주요 정보 변경여부 및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명칭, 대표자, 주된 소재지(서울시) 및 주된 사업 등 등록 변경 사항

- 단체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행정 사항

○ 현장조사 실시 직원 조편성 및 자체교육 추진(1.30.~31.)

-  1월 직원발령 후 업무조정에 따른 인수인계 및 조편성 사전교육 실시

○ 현장조사 후 주소지 미소재 단체 후속 절차(2.15~)

- (공시송달) 단체 소재지의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관보 게재(14일 이상)

- (청문실시) 청문 사전통지(시작되는 날 10일 前), 의견 제출, 청문 종결

○ 후속조치(2.15~)

- (등록현황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처리 후 민간단체 관리시스템 현행화

- (단체에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말소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말소 처리

- (현장점검 시 단체 소재지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 청문 등 직권말소 절차 이행

○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시민협력과

- 서면‧현장조사 결과 보고 : ’23.2.15.(수)

- 후속조치 결과 보고 : ’23.3.15.(수)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대장 1부.

2. 자체점검표 등 서식 1부.

3. 등록요건 점검 세부 기준 1부.

4.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1부.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