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주요 개정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6(2023.1.2.)와 관련되어, 「20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역 [붙임 2]참조

가.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단가 인상

- (’22년) 1인 15만원 / 2인 30만원 / 3인 이상 40만원 / 후견법인 1인당 월15만원

- (’23년) 1인 20만원 / 2인 40만원 / 3인 이상 50만원 / 후견법인 1인당 월2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후견활동비 과세 대상(건별 원천징수 부여)

나. 후견인 변경 및 사임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정비

2. 시행일 : 2023. 1. 1.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2. 2023년 공공후견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3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