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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시 벌금부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시 벌금 부과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부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이 현재 부재하여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입법 심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점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 측 콜센터나 기타 이용문의 창구를 통해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닌‘신고사업’인 관계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1/04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52	(	2023. 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