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7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동섭	김형식	유명은		01/04
				代이영미
협 조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023. 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리 사업소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 ’22.9.27.)

□ 용역 개요

○ 과업대상

- 시설물(청사 및 배수지등) 환경관리

- 상시 근로자 전원: 181명(공무원공무직기간제촉탁직초단시간제식당종사원)

• 2022.12. 현재 근무 인원 기준

• 기간제 직원의 경우 2022년 채용 인원 기준으로 산정(33명)

○ 과업기간 : 착공일 ~ 2023. 12. 31.

○ 계약업체 : ********************

※ 2022년 위탁용역 업체

○ 계약방법: 1인 수의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소액)

▶ 산업안전관리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의무대상으로서,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고자 함

○ 과업내용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실시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자율안전 위험성평가 업무 지도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한 사항

- 기타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에서 정한 업무

○ **************************************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 추진 일정

○ 안전관리업무 계약 체결  : 2023. 1월중

○ 용역 수행               : 착공일 `~ 2023. 12. 31.

○ 용역 준공               : 2023. 12. 31.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