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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꼐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해당 관리규약에서 수도 급탕 및 난방, 입상배관에서 분기된 연결지관(계량기 포함)부터 전기, 가스는 계량기부터로 규정한 것이 서울시 준칙과 다른 것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는 공용부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준칙”이라 함] 준칙 [별표2]와 [별표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 부분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을 배관 및 배선 등의 전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각 아파트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 나, 다 중 어느 부위를 공용부분으로 해야 하는가는 해당 아파트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1	(	2023. 1.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