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승무계획처-97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3.01.04.
									01/04
결재일자		2023.0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승무노사팀 팀장
방침번호		본부장-1
					차량계획처 처장
					노무처 실장(직무대행)
					인사처 처장
	- 1~4호선 차량기지 - 구내식당 배식요원 재운영(안)
2023.1.
승 무 본 부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1~4호선 차량기지 구내식당 배식요원 재운영(안)

불규칙한 승무원의 식사시간 확보를 위해 노사합의로 1~4호선 차량기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운영중인 기간제근로자 배식요원을 관계법령에 의해 신규 채용으로 전환 추진함에 있어, 행정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재계약)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기간제 업무직 채용 및 운영 지침 규정 준수 요청(’22.6.22.)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과 서울시 및 공사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인사처-4733)

□ 차량기지 심야·새벽 배식요원 운영방안 검토(’22.10.21.)

○ 차량기지 입고 승무원 심야·새벽 식사를 위한 배식요원 운용 관련, 향후 운용방안 논의를 위한 검토 회의(승무계획처-6202)

□ 기간제 근로자(배식요원) 계약만료 통보 시행(’22.11.09.)

○ 대내 외 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승무계획처-6664)

□ 1~4호선 차량기지 구내식당 배식요원 운영종료(안)(’22.11.16.)

○ 대내 외 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관련, 1~4호선 차량기지 심야·새벽 배식요원 기간제 근로자 지속운영 불가에 따라, 배식요원 운영종료 (본부장 방침-53)

□ 차량기지 배식요원 운영 관련 노·사 실무 협의(’22.12.26.)

○ 실무협의 일시: 2022.12.26.(월) 09:30~10:00, 노사협력실

○ 심야시간대 승무원 대상 원활한 식사제공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배식요원)를 신규채용하되, 채용절차 등을 고려하여 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한시적 연장한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원 유도를 위해 임금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변경한다

○ 신규채용 이후 차량기지 배식은 심야급식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검토한다.

Ⅱ		현 황

□ 1~4호선 차량기지별 급식현황(’22.12. 현재)

구 분	운영(근무)시간	급식장소	근무인원	1일 급식인원
심야급식	20:00 ~ 24:00 (19:30 ~ 23:30)	5개 차량기지	기지별 각 1명	기지별 약 10명
새벽급식	04:00 ~ 08:00 (03:30 ~ 07:30)	5개 차량기지	기지별 각 1명	기지별 약 7명

※ 심야, 새벽 시간대 평균 식수인원 조사: ’21.12.6.~12.12. / 7일간

□ 배식요원 운영사항

○ 근로계약: 5개 소속 승무사업소별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해당 차량기지 구내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식

○ 임    금: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적용(고용노동부 제2021-68호)

- 심야 월평균 임금: 금 1,563,359원

- 새벽 월평균 임금: 금 1,627,807원

※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월), 연차휴가, 교통비(월) 등 포함

○ 지급방법: 기간제 계약근로자, 승무사업소별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급

□ 배식요원 인원현황

구분	관리소속	심야	새벽	근로시간	비고
군자차량기지	동대문승무	전○○(66세)	이○○(66세)	- 심 야 1) 19:30~23:30 2) 20:00~24:00 - 새 벽 1) 03:30~07:30 2) 04:00~08:00	-
신정차량기지	신정승무	오○○(65세)	윤○○(72세)
지축차량기지	지축승무	한○○(64세)	권○○(69세)
수서차량기지	수서승무	이○○(70세)	배○○(76세)
창동차량기지	상계승무	조○○(74세)	한○○(57세)

※ 배식요원 운영 한시적 중지: ’23.1.1.~

Ⅲ		문제점

□ 기간제 배식요원 신규 채용에 대한 문제점

○ 2023년 배식요원 채용에 대한 예산 미편성

- 2023년 예산 미협의 및 미반영

○ 2023년 배식요원 채용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미심의

- 업무직 채용에 대한 공사 규정 준수 필요

- 공사 업무직 취업규칙내 업무수행 내용 적용

□ 기존 배식요원 연장 운용에 대한 문제점

○ 2023년 기간제 배식요원 채용전 기존 배식요원 연장관련 예산 미편성

- 2023년 기간제 인건비 (배식요원 관련 예산) 미편성

○ 기간제 업무직 채용 관련, 해당 부서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

- 정원에 따른 현원 미반영 및 사번 미부여

- 공사 채용 방법에 대하여 미반영

○ 관련법령(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공사 취업규칙) 저촉

-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

- 기간제 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기간제법 4조 4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

※ 단,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근무상한연령은 인사규정상 공사 직원의 정년을 준용

Ⅳ		검토사항

□ 기간제 신규채용 방안

○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3년 추가경정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반영

□ 기간제 업무직 채용관련 규정 검토

○ 관련법령(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공사 취업규칙) 검토

-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기간제 근로에 따른 채용기준 확인

□ 신규채용시까지 한시적 현 상태 유지 방안

○ 기간제 신규채용시까지 행정 소요기간(2~3개월)동안 기존 배식요원 유지(재계약)

Ⅴ		결론 및 건의

□ 노사합의에 따른 검토결과 기존 배식요원은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 배식요원(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배식요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하고

□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시 새벽식 이용자가 저조함을 감안하여 심야식에 한하여 채용(5명) 및 운용하는 방안을 건의 드림

Ⅵ		행정사항

□ 기존 배식요원 및 신규 기간제 배식요원 인건비 예산 협조(예산처)

○ 기간제 신규 채용 인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임금기준 변경

□ 기간제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 개최(인사처)

□ 기존 배식요원 연장 채용 절차 진행: 승무사업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