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8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01/04
		김현중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관련 부패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시 훈령)

□ 개정이유

ㅇ 「청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청원법」제8조의 규정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청원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ㅇ 위와 같은 취지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적용 시 소속기관별(인재개발원 등 83개 기관) 자체 규정 수립에 따른 과도한 입법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 수정

Ⅱ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이 본청과 별도의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ㅇ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안 제4조제1항)

□ 소속기관은 동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규정을 수립ㆍ시행

ㅇ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은 동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합의제 행정기관-------------------------.	제4조(적용범위) ① ---------------------------------------------------------합의제 행정기관-------------------------.
②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 -------------------준용하거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ㅇ ****************************

□ 조치사항

ㅇ **********************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