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97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김규태	문상규	01/04
			오종범
협 조

목동주경기장 내 이랜드스포츠

공유재산 사용허가(신규) 계획

2023.  1. 2.(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주경기장 내 이랜드스포츠

공유재산 사용허가(신규) 계획

목동주경기장을 연고구단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중인 ㈜이랜드스포츠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신규) 승인코자 함.

□ 관련근거 및 규정

ㅇ 관련근거

- 서울이랜드FC 목동주경기장 사용계약 체결(목동사업과-8015,`21.10.27)

- 서울특별시-이랜드 프로축구단 연고협약(행정1부시장, 2014.5.1)

- 이랜드스포츠 티켓부스 사용실태 현황보고(목동사업과-27911,`22.12.22)

ㅇ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2항 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1호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ㅇ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사용자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신규)	용 도
**** ***	********	****	*********** ***************	*********

ㅇ 사용허가 방식 : 수의계약(프로축구 서울연고팀)

ㅇ 사용료 계산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

ㅇ 공유재산 현황

티켓부스 : 2.5×5m	판매대 : 3×9m

ㅇ 법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1호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ㅇ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용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 ***	********	*********	*********	******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별도

□ 향후계획

ㅇ 2023. 1. 5.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ㅇ 2023. 1. 9.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규)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