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녹지과-95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녹지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정원걸	이인석	강병기	01/04
			이용남
협 조
	총무팀장		이춘우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제8차위탁운영 협약 체결계획(안)

2023. 1.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녹지과)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제8차 위탁운영 협약 체결계획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의 제7차 위탁기간이 만료('23.1.3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협약서 내용을 협의하고, 붙임과 같이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환경보전과-22329)

2		추진개요

□ 위탁기간 : 3년(2023. 2. 1. ~ 2026. 1.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수의계약)

- 제8차 위탁업체 선정 공개모집 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단독입찰에 따라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하였음

□ 수탁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

□ 추진현황

○ 재위탁 추진계획        : '22. 6. 23.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2. 7. 1. ********

○ 민간위탁 운영평가      : '22. 7. 26. ****

○ 제314회 시의회 동의    : '22. 8. 28.

○ 민간위탁 공개모집      : '22. 10. 26. ~ 11. 21. (2회 유찰, 수의계약)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 '22. 11. 29. ***********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22. 12.21. *****************

3		협약주요내용

□ ************************************

○ 계약심사 결과 및 최종확정액                                                   (단위 : 천원)

제7차 위탁운영비			제8차 위탁운영비
****	****	****	****	***	****	*****
*******	*******	*******	*******	*******	*******	*******

○ 세부항목별 금액

구 분			금 액 (원)	구성비	비 고
노무비 (인건비)	기본급		***********	*****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
		야간근로수당	**********	*****
		휴일근로수당	**********	*****
	계		***********	*****
운영비 (경비)	복리후생비		*******	*****
	여비교통비		******	*****
	우편통신비		*********	*****
	사무용품비		*******	*****
	도서인쇄비		*******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		*********	*****
	안전관리비		*********	*****
	사무실임차료		*********	*****
	회의운영비		*********	*****
	소 계		**********	*****
합 계(노무비+경비)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소 계 (위탁운영비)			***********	*****
부가가치세			**********	*****
위탁비 총계(12개월)			***********	****

□ 위탁운영 협약서 갱신(안)

○ 협약서 체결방향 : 강화된 서울시 민간위탁 협약서(표준안) 적용 및 센터특성 반영

○ 효력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

○ 주요 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위탁기간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1회에 한해 90일 범위내에서 연장 (제5조)

- 협약기간 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제7조)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확인 중대재해 예방 (제10조)

- 근로자의 노동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동약정 이행 (제11조)

-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12조, 제13조)

- 지도·점검 년 2회(4월 2주, 10월 2주) 기간 삽입 (제18조)

- 종합성과 평가 점수가 75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제19조)

- 협약이행 보증금의 면제 (제20조)

-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제22조)

- 별지 서식 1(근로조건 보호확약서), 2(청렴 이행서약서), 3(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추가

4		향후계획

□ 제8차 위탁운영 협약 체결  ('23. 1. 12. 예정)

□ 제8차 위탁운영 1차년도 시작 ('23. 2. 1. ~ '24. 1. 31.)

□ 제8차 수탁계획서 검토·승인 ('23. 2.)

붙임 1. 위탁협약서 제7,8차 갱신비교 1부.

2. 위탁협약서 제8차(안) 1부.

3.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