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8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임무환		김동호	01/04
			라철흠
협조
	총무과장		박서영

'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 지출 검토 보고

2023.  1.

한강사업본부

'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비) 지출 검토 보고

2022년 회계년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의 출납폐쇄 기한 경과에

따라 2023년도 지출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수해복구(레미콘 구매)

○ 총사업비: 843,000천원 (레미콘 구매대금: 4,898.300원)

○ 사업기간: 2022. 8.12 ~ 12.31

□ 추진 경과 (레미콘 구매)

○ 납 품 기 한: 2022. 12. 31.(현장납품일: 2022. 12. 20.)

○ 검사요청일: 2022. 12. 26.(검수완료일: 2022. 12. 28.)

○ 대금청구일: 2023. 1. 2.

○ 지출결의액: 4,898,300원(금사백팔십구만팔천삼백원)

○ 미지출사유: 회계연도 말 계약이행 및 납품업체의 대금 청구 지연

□ 검토 결과

○ 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검토 결과

- 상기 공사『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예산 미 지출건(레미콘 구매대금)은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2023년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2023년도)에 신속히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2023. 01. 04. 자금배정(미 지출건) 승인 요청 (한강사업본부→시 안전총괄과)

○ 2023. 01. 04. 재난관리기금(납품대금) 지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붙임: 검사(수)요청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