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7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황규민	강옥심	01/04
		강인철

「'23년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 심의 결과보고

- 20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

공모 선정 심의 결과보고

2023.  1.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23년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

공모 선정 심의 결과보고

전통시장에 편리한 배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3년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 활성화)

- ’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계획〔상권활성화담당관-5373,’22.12.16.〕

- ’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선정 심사 계획〔상권활성화담당관-5907,’22.12.28.〕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등록,인정)·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서 “배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3.1.1.~’23.12.31.

ㅇ 사업예산 : 총2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부담비율 : 시비(60) : 구비(20) : 자부담(20)

ㅇ 지원규모 : 196,128천원 (12개소)

- 산출내역 : 196,128천원 = 배송기사 연인건비의 60%(16,344천원) × 12개소

ㅇ 사업내용 : 배송매니저 근무인력 인건비(60%) 지원

- 지급단가(배송매니저) : 월 2,270천원

ㅇ 지원금액 : 1개소당 ’23년 배송매니저 인건비의(12개월) 60%지원 = 16,344천원

- 1개소당 배송기사 연인건비 : 16,344천원= 2,270천원×12개월×60%

ㅇ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 심의 개요

ㅇ 심의기간 : ’22.12.29.(목)~’23.1.2.(월)

ㅇ 심의대상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인력 지원사업 신청 시장 사업계획서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에 의해 정량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12개소 선정

ㅇ 심의위원 : 4명(내부1명, 외부 3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1	내부	***	**********
2	외부	***	************
3	외부	***	********
4	외부	***	*****************

ㅇ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60%)	사업역량 (60점)	배송활성도 : 30점	- (1월~11월) 일평균 배송 실적
		공동배송센터 참여율 : 15점	- 공동배송센터 참여점포수 / 전체 점포수
		상인회 조직화 정도 : 5점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카드 가맹률 : 5점	- 카드 결제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5점	-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정성적 평가 (40% )	사업 타당성 (30점)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0점	- 배송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내용의 구체성
		활성화 계회의 효과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실행 시 시장 기여 효과
	사업 추진 의지 (10점)	사업 추진 의지 : 5점	- 상인회의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의지
		자치구의 참여도 : 5점	-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

□ 심의 결과: 신청 시장 24개소 중 12개  시장 선정

ㅇ 선정 사유 : 예산 한계(200백만원)에 따른 우선순위 12개소 선정

- 산출 내역 : 196,128천원 = 배송기사 연인건비(27,240천원)의 60%(16,344천원)×12개소

※ 배송매니저 (월)임금 단가 : 2,270천원

ㅇ 선정 제외 : 2개소( 아현시장, 망원시장 )

- 제외 사유 : (아현시장) 공동배송센터 부존재 (망원시장) 총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

※ 망원시장 : 심의 의결 이후 사업 포기에 따라 후순위 용문시장 선정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평가 결과				시비지원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점	순위
총계	8개구	12개 시장					196,128
1	관악구	인헌시장	60	33.8	93.8	1	16,344
2	광진구	증곡제일시장	50	34.3	84.3	2	16,344
3	은평구	연서시장	50	34	84	3	16,344
4	은평구	대조시장	50	33.5	83.5	4	16,344
5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46	36.3	82.3	5	16,344
6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48	32	80	6	16,344
7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46	33	79	7	16,344
8	금천구	현대시장	45	31.3	76.3	8	16,344
9	양천구	목사랑시장	45	26.8	71.8	9	16,344
10	양천구	신영시장	40	31.5	71.5	10	16,344
11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40	30.5	70.5	11	16,344
12	용산구	용문시장	40	29	69	13	16,344

※ 세부 평가 항목별 심사결과 붙임1 참조

□ 향후 추진 일정

ㅇ 선정 결과 통보 (市 → 區 )                       : ’23. 1. 4.

ㅇ 사업비(시비) 교부 (市 → 區→ 상인회)             : ’23. 1. 6.

ㅇ 사업 추진 (상인회)                               : ’23. 1. ~ 12.

ㅇ 사업비 정산 (상인회 → 區 → 市)                  : ’24. 2. 29.限

붙임:  1. 종합평가 결과  1부

2. 심사위원 심사표 각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