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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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서울시 길고양이 보호 정책 강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대해 답변드립니다.

길고양이급식소,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로드킬에 대한 의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는「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제4항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시민과 함께, 공원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원급식소를 통해 길고양이가 적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공원 환경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중성화율을 70%이상 유지하여 개체수 조절에도 기여하는 등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공원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치구나 타 기관에서의 급식소 설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을 자치구에 확대하여 책임 있는 길고양이 돌봄을 강화하고 나아가 길고양이 공존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2개소(마포, 구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동대문)를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3개 자치구(강동, 서초, 노원)가 입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더 많은 자치구에서 입양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험 지원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고양이 로드킬 방지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관련 규칙·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로드킬 방지 표지판 설치는 해당 지역 자치구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에 관심주셔서 감사드리며 길고양이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7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