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05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1.2.

최은주

왕지윤

정종미

강환복

진경식

01/03

이성헌

결재일자

2023.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민선8기 정책실현 및 구민 신뢰 확보를 위한 2023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자치법 등)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민선8기 정책실현 및 구민 신뢰 확보를 위한 2023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민선8기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신속한 법제지원으로 법 적합성 확보 및 구정에 대한 구민신뢰를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 제3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Ⅱ		추 진 방 향

□ 민선8기 구정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지원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지원 정책 체감도 향상

□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재난지원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구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적시정비 지원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책임성 확보

□ 직원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로 자치법규 입안역량 강화

목표		자치법규 법제 지원 적극 추진으로 민선8기 정책실현 및 구민신뢰 확보
추진 계획		민선8기 구정사업 추진 신속 법제지원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구축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실현 효과 확산
		∎ 주민지원 정책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적시정비 ∎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현안사업 추진근거 마련	✚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정비 ∎ 구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 직원 입법역량 강화 직원교육 정례화 ∎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지원

Ⅲ		자치법규 현황 및 정비실적

□ 자치법규 보유현황

□ 우리구 자치법규는 516개로 조례 348개, 규칙 119개이며, ‘22년 대비 40건 늘어남(8%). 행정규칙인 훈령과 예규는 전년 대비 각 1건 증가

(단위 : 개)

연도	총계	자치법규			행정규칙
		소계	조례	규칙	소계	훈령	예규
2021	476	431	321	110	45	41	4
2022	516	467	348	119	49	43	6

□ ‘22년 자치법규 정비실적

□ ‘22년 제정 자치법규는 필수조례·규칙(12개), 주민복지 증진 관련 자치사무 조례(17개), 시행규칙(1개), 일괄개정규칙(1개) 등 총 31개임

- 조례 제·개정 건수는 작년과 비슷하며, 주요 제·개정 사유는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른 조례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지역경제 활성 및 주민복지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 등임.

(단위 : 건)

연도	총계	조례				규칙				훈령·예규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021	106	81	31	55	1	19	1	18	-	6	-	4	2
2022	107	80	28	51	1	20	3	16	1	7	3	3	1

□ 조례의 경우 80건의 정비실적 중 단체장 발의가 42건, 의원발의가 38건이며, 특히 제정의 경우 의원발의가 단체장 발의보다 2배 이상 높음.

- 자치법규에 대한 의원의 관심도가 높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 발의에 비해 입안 소요기간이 짧은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 추진

(단위 : 건)

연도	총계	단체장 발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조례 개정		조례 폐지
				단체장 발의	의원발의	단체장 발의	의원발의	단체장 발의	의원발의
2021	76	39	37	4	21	34	16	1	-
2022	80	42	38	9	21	33	17	1	-

□ 정부합동평가 대상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조례 21건 중 21건 정비 완료 ⇒ 정비달성율 100%로 서울시 목표율(80%) 초과 달성

-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과제 : 17개 과제 정비완료

- 행안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과제 : 4개 과제 정비완료

□ ‘22.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실적 : 총 21회 (대면 11회, 서면 10회)

□ 민선8기 신임 구청장 취임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필요한 자치법규 적시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수시개최 지원(2회)

Ⅳ		세부 추진계획

▍민선8기 구정사업 추진 위한 신속 법제지원

□ 정책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적시정비 지원

□ 추진방향 : 신규 정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신속정비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성과 창출 기여

□ 추진방법 : 조례·규칙심의회 수시개최, 우선 법제심사 등 지원

➡ (조례·규칙심의회) 월 1회 정기개최 중인 심의회를 필요한 경우 수시개최 지원

(입법예고기간, 법제심사) 신속한 사업추진, 주민지원 등이 필요한 입법안은 입법예고기간 단축, 우선 법제심사 등 지원

□ 사회·경제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

□ 추진방향 :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안사업추진 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로 구민 권익보호 및 현장수요에 부응

□ 추진방법 : (1차)소관부서 검토 → (2차)법 적합성 및 자치법규의 내용·형식의 명확성, 정책의지 반영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추진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구축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 필수 조례 정비

□ 추진방향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하고 있거나, 필수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정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대상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미반영),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미반영),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필수조례 정비 필요) 등

□ 추진방법 : 행안부 기획정비, 법제처 정부합동평가 과제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 수시 통보 → 소관부서 검토 후 정비 추진

□ 용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여러 자치법규에 대해 단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개정 추진하여 부서 부담 경감

□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 자치법규 반영 정비

□ 추진방향 : 민선8기 조직운영체계 개선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

□ 추진방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 및 부서의 명칭, 직제, 사무 등 변경사항 일괄 정비

➡ 국·부서 간 업무조정 및 기안·전결권 정비를 위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 개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책임성 확보

□ 자치법규 입안과정 주민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향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구 홍보매체에 한정하여 실시해 오던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행안부의 입안 정보 플랫폼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도 연계하여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법 : 자치법규 입법예고문을 행안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추가 게시

➡ 새올행정시스템 「공보」메뉴에 입법예고 관련 정보 입력하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바로 연계되도록 처리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실현 효과 확산

□ 직원 입법역량 강화 직원 교육 정례화

□ 추진방향 : 우리구 위임·자치사무 특성에 맞는 법제 전문강의 커리큘럼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 및 법체계에 의한 합리적인 업무이행 역량 강화

□ 추진일정 : 반기별 1회

□ 교육내용 : 효율적 교육운영 및 효과 제고를 위해 우리구 자치법규 맞춤형 특화교육과 실무활용도가 높은 법제 일반교육 병행

□ (특화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우리구 자치법규 맞춤형 특화교육

□ (일반교육) 법제처, 행안부의 자치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본교육

□ 체계적인 법제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법제지원 제도 활용

□ 추진방향 : 조례안 입안 시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여부,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적절한 부칙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제지원제도 활용

□ 추진방법 :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법무팀 사전검토 후 신청

□ 자치법규 법제 지원제도 현황

1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제도」

◈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

2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조례·규칙안의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규칙의 정비·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 의견제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

3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현장 교육 및 상담」

◈ 자치법규 쟁점 사례 등에 대한 현장맞춤형 자치구 방문상담 제도

Ⅴ		행 정 사 항

□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제출 ……………… 해당부서(1.27.까지)

□ 정비대상 해당 부서 (붙임 1의 각 시트별 목록)

□ 정비계획 작성 서식

연번	법규명(조문번호)	부서명	담당자	정비계획
1	○○○조례 (제O조)		○○○ ☎****	0월 조례·규칙심의회 제출예정 제000회 구의회 제출예정
2

붙임 : 1. 정비과제 목록 각 1부.

2.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일정표(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