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5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1.3.

정승화

유상훈

전혜정

이택모

이방일

01/03

代이방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보도여부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보건소장

박현정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2023.1.3.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공약사업 추진 부서)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민선8기의 구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여 “내 삶이 힘이 되는 강북” 실현

	1				추진방향

민선8기의 비전과 구정목표를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약사업 이행으로 책임 행정 구현

구정발전 4개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

	2				추진개요

추진기간: 2022. 7. 1. ~ 2026. 6. 30.(4년)

대상사업: 7개 분야, 61개 단위사업

소요재원: 288,673백만원

분야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분 야	단위사업	예산	비율
계	61	288,673.1	100
1.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	18	78,567	27
2.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16	67,010	23
3.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강북	6	20,850.8	7
4.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 강북	7	56,320	20
5. 내 삶이 존중받는 공감도시 강북	3	10,575	4
6.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	5	16,527.3	6
7.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	6	38,823	13

	3				추진체계

강북 비전
구정 목표
구정 방향

	4				관리계획

공약사업 추진경과

일 정		주 요 내 용
’22. 6. 2.~6. 7.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목록(안) 정리
□
’22. 6. 10.~6. 29.		공약사업(안) 인수위 1~2차 사전 검토
□
’22. 7. 11.~7. 20.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지침 시달 및 작성
□
’22. 7. 25.~7. 28.		공약실천계획서 부구청장 보고회 개최
□
’22. 8. 22.~8. 26.		공약실천계획서 구청장 보고회 개최
□
’22. 8. 30.~9. 8.		공약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22. 9. 23.~10. 21.		민선8기 주민배심원 1~3차 회의 개최 ▪인원: 주민배심원 36명(무작위 ARS선발) ▪내용: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결과: 20개 공약에 대해 71개 권고안 의결
□
’22. 10. 21.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전부개정 ▪주요개정사항: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서 수립기간 신설,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승인 명시
□
’22. 10. 22.~11. 4.		주민배심원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공약실천계획서 반영
□
’22. 11. 22.		공약실천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추진기간: 2022. 7. 1. ~ 2026. 6. 30.(4년)

공약사업 현황: 7개 분야, 61개 단위사업

분야별 현황

분 야	단위사업	비고
계	61개
1.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	18개
2.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16개
3.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강북	6개
4.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 강북	7개
5. 내 삶이 존중받는 공감도시 강북	3개
6.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	5개
7.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	6개

신규 여부

계	신규공약	지속공약
61개	28개	33개

예산 여부

계	예산	비예산
61개	50.5개	10.5개

※ (35-1)전기버스 보급사업-비예산, (35-2)전기이륜차 보급사업-구비

사업기간별 현황

계	단 기(2022년)	중 기(임기내)	장 기(임기이후)
61개	17개	34개	10개

국별 현황

계	행정 관리국	기획 재정국	생활 복지국	도시 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재개발재건축지원단
61개	14개	5개	15개	11.5개	12.5개	2개	1개

※ 35-1전기버스(건설교통국), 35-2전기이륜차(도시관리국)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점검

총괄부서(기획예산과): 현황분석, 추진관리, 평가, 결과 공개 등

추진부서: 사업 추진실적 작성, 분기별 자체평가 등

이행점검

- (완료) 시설 건립, 기구 신설, 제도 마련 등 이행이 완료된 사업

- (이행 후 계속추진) 완료 후 추가목표 추진 또는 주기적 반복 사업

- (정상추진) 사업기간내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 (일부추진)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

공약사업 관리방안

추진상황 분석 및 자체평가(반기별)		추진보고회 개최(연 1회)
추진실적 제출(서면)을 통한 자체분석 및 지표관리 추진결과 부진(예상)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방안 모색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필요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 운영(연 1회)
공약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공약이행방안 교육		만 18세 이상 구민 35명(내외) 구성 공약이행도, 투명성 등 평가 및 공약사업 변경 승인
공약실행계획 홈페이지 공개(상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추진현황, 소요예산, 공약변경현황 등 게시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공약이행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등 공개
구정발전 4개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목표 설정 시 공약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관리

공약실천계획 변경

(기본원칙) 임의변경 불가

(변경사유)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

- 공약변경으로 당초 취지와 구정방향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내외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외부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절차

공약변경 계획수립	▶	공약사업 변경(안) 제출	▶	공약사업 변경 주민배심원 심의	▶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추진부서 (구청장 보고)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주민배심원		기획예산과

	5				예산운영계획

총 소요재원: 288,673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88,673.1	44,746.3	44,629.2	86,645.2	70,555.2	42,097.2
국 비	20,344	4,160	2,912	3,236	3,335	6,701
시 비	120,554.8	21,768.8	21,165.5	33,772	28,307.5	15,541
구 비	143,235.3	18,694.5	20,335.7	45,437.2	38,912.7	19,855.2
기 타	4,539	123	216	4,200	-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 야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88,673.1	44,746.3	44,629.2	86,645.2	70,555.2	42,097.2
1.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	78,567	1,862	2,614	39,529	32,304	2,258
2.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67,010	13,329	12,882	12,805	13,829	14,165
3.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강북	20,850.8	1,750	3,335.2	9,955.2	5,055.2	755.2
4.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 강북	56,320	10,275	15,896	11,317	7,515	11,317
5. 내 삶이 존중받는 공감도시 강북	10,575	1,009	1,140	1,087	1,252	6,087
6.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	16,527.3	3,829.3	6,584	1,982	2,011	2,121
7. 내 삶이 신명나는 문화도시 강북	38,823	12,692	2,178	9,970	8,589	5,394

	6				향후계획

공약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시    기: 2023. 1.

내    용: 공약사업 현황, 관리계획, 예산운영계획, 이행로드맵 등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    기: 2023. 1. ~ 3.

평가대상: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평가내용: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

-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 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여부

	7				행정사항

반기별 자체 공약평가서 제출 ‥‥‥‥ 행정지원과 외 23개 부서

작성기준: 6·12월말 기준 작성

내    용: 추진실적, 예산현황, 공약지표달성도, 추진 시 문제점 등

공약실천계획 홈페이지 구성·운영 협조 ‥‥‥‥ 정보화지원과

붙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