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약과-153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3.1.3.
			이가영		박미현		김미경		01/03 윤영덕
결재일자	2023.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계획
보 건 소 의 약 과

2023년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3.1.1.자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변경에 따라, 전위탁기관이 운영한 2022년 하반기 지도점검 이후의 기간(11월~12월)을 점검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p94

Ⅱ		점검 계획

점검구분 : 2022년 11~12월 지도점검

대상기관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점검기간 : ‘23.1.3.(화) ~ 1.10.(화) (기관과 일정 조율)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

점검범위 : ‘22.11. ~ 22.12.(2개월간)

※ 2022년 하반기 지도점검(점검범위: 22.6.1.~10.31.)시행 후 미점검 부분 점검.

점 검 자 : 2명(정신건강팀장, 사업담당자)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사전요청 및 검토(서식송부), 지침 확인 등

2022년도 운영 전반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점검

- 2022년 직원 복무 및 근태, 회계서류 집중 점검

- 필요시 과년도 사항 점검

점검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1, 2]에 의한 항목별 실태확인

인적 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점검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서비스 안내 및 표준서비스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점검결과 조치

단순·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확인 후 시정 조치

- 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기관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현장 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Ⅲ		행정 사항

지도점검 계획 통보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검토 및 지적사항 등 파악

지도점검 결과 보고

붙 임  지도점검표 및 결과보고(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