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2022년 12월 16, 24일 사전통지 반송분)

1. 교통지도과–12796(’22.12.05)호 및 -13641(’22.12.12)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1,444명)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부.

2. 공시송달 공고문.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의견제출 대상 및 사회적약자 감경 안내.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노미선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03
최승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천세은
시행	교통지도과-206	(	2023.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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