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75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신동준	01/03
	김명기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검토

한강공원 수해폐기물처리 계약이 회계연도내 완수되었기에 지방회계법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을 요청하고자 함

1

개 요

○ 건  명:「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서울시재난관리기금 배정

○ 완료일: 2022.12.31.

○ 배정내용

*****************************

*************************

**************************

***************************

2

검토사항

○ 관련규정

-「지방회계법」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기금관리기본법」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 검토법령 사항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검토내용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한강공원내 발생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업무의 처리 기한은 '22.12.31.로 회계기한내 완수함

- 회계기한내 준공정산(한강공원 내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준공정산 보고,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7079호,2022.12.30.)를 통한 준공처리완료함

3

검토결과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사업은 '22.12.31. 준공처리 사항으로 회계기한내 완수되었으므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배정 승인 대상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며, 「기금관리기본법」도 「지방회계법」에 준용하여 처리 요청

4

행정사항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배정 승인 요청 : 서울시 안전총괄과('23.1.3.)

붙임: 1. 준공정산 보고서 1부.

2. 업체간 준공합의서 1부.

3.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