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23년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 통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6013(2022.12.21.)호와 관련입니다.

연번	자치법규명	정비필요 사유	정비내용	소관부서	정비기한
1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규정	사문화 자치법규 (붙임 1 참조)	폐지	인사과	'23.12.31.
2	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사문화 자치법규 (붙임 1 참조)	폐지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23.12.31.
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정비 (붙임 2 참조)	개정	공정경제담당관	'23.12.31.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조례와 비교 후 필요시 정비 (붙임 2 참조)	개정	의정담당관	'23.12.31.

2. 행정안전부에서 '23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22년 발굴)를 확정·통보해온바, 관련 부서에서는 아래의 자치법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1번 및 2번의 정비 실적은 '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에 반영

붙임 1. 행정안전부 '23년 기획정비 과제 확정 목록(합동평가 반영) 1부.

2.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자체정비 목록(합동평가 미반영) 1부.

3.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 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	(	2023. 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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