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대기배출시설 관련, '22. 12. 28.)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0(2023. 1.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2. 12. 28.)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 추가(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

2) 백령도 도서지역 발전 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연장(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10호 및 나목 비고 제7호)

3) 가스 사용 시설 및 섬 지역 배출시설 등 자가측정 완화(별표 11 비고 3 개정 및 비고 14 신설)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 조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별표 3 제2호가목1) 등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2. 12. 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책과장	01/03
代서점숙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6	(	2023.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