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접수 안내(성매매피해자관련시설)

1.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5378(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시특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지자체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신청한 시설물 외 안전취약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목록*[붙임2]를 송부하오니, '23년 1월 6일(금)까지 [붙임2]양식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4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 미제출된 시설물

4. 또한 해당목록에 미기재된 시설도 안전점검이 가능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의 안전점검여부를 판단하시어 [붙임3] 양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23년 1월 6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필요 건축물 목록(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붙임2 목록 외 시설) 1부.

4. 2023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접수알림(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자치구
주무관	이원조		권익사업팀장	원미혜		양성평등담당관	01/0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74	(	2023. 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32	/	handlove8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