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 공무원의 갑질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2159003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던 승강기 제조업체의 주된사무소가 서울     로 이전하면서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누락으로 서울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납부하     였으며 다시 경기도 김포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2022년 11월 7일 등기부등본상     주된사무소를 이전하고 2022년 12월 1일에 경기도청에 다시 제조업등록을 하여 경기     도로 주소이전과 제조업 등록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무     원의 갑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사는 승강기 제조업의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 도봉구로 이전함을        2022년 8월 18일에 서울시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셨습니다.

나. 변경신고시 설치책임기술인력인 귀하의 경력증명서가 누락된 상태로서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3호(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2022.9.16.일한 보완요청을 하였        으나, 정해진 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0조제1항(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따라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 미충족 상태로 3개월 초과(2022.11.16.일 기준)하여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는데 귀 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자로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김포로 이전함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경기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 변경 등록 신고 진행중’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라.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 등록신청서’를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그러나, 경기도청에 확인한 바 귀 사의 제조업 주된사무소의 변경등록신청 접수일은         2022.12.5.일이고, 변경등록 처리 완료일은 2022.12.12.일입니다.

바. 따라서, 귀 사의 등록 기준 미충족 상태가 3개월을 초과(2022.11.16.일 기준)한 시점       이후에 경기도청에‘제조업 주된 사무소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0조제1항(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이현준(☎02-2133-711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준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1/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임진수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76	(	2023. 1. 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8	/전송	02-768-8926	/	lhj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