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04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윤진	이은희		김승연		전결 01/02
등록일자	2023.01.02
결재일자	2023. 1. 2.							양미영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3년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10.(화) ~ 12. 20.(수)(반기별 5개월 20일)

○ 상반기 : 1. 10. ~  6. 30.(5개월 20일)

○ 하반기 : 7.  1. ~ 12. 20.(5개월 20일)

대상사업 : 여권민원 접수 안내 서비스 등 84개 사업

선발인원 : 500명(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

사업예산 : 금5,303,971천원(시비:구비=35:65)

근로조건

○ 만 70세 미만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1일 인건비 58,000원

○ 만 70세 이상 : 주 5일, 1일 3시간 근무, 1일 인건비 29,000원

2023. 1. 2.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34조 •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서울시)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2023년 안심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향상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3년 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34조

□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서울시)

Ⅱ		추 진 방 향

□ 생산성을 강화하고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자조기반 사업으로 개편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점 추진

□ 지역 현안과 연계한 효과성과 생산성이 있는 사업 중점 추진

Ⅲ		추 진 실 적

연도	예산액(천원)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경쟁률
2021	7,210,540	1,883	1,057	1.781 : 1
2022	4,993,098	1,206	591	2.041 : 1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10.(화) ~ 12. 20.(수) (반기별 5개월 20일)

※ 상반기: 1. 10. ~ 6. 30. / 하반기: 7. 1. ~ 12. 20.

□ 대상사업 : 여권민원 접수 안내 서비스 등 84개 사업

(상반기 사업내역 붙임 참조)

□ 선발인원 : 500명(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

※ 대상사업 및 선발인원 예산, 접수상황, 사업추진 여건 등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사업예산 : 금5,303,971천원(시비:구비=35:65)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5,303,971	1,856,165	3,447,806
인건비	5,246,104	1,836,136	3,409,968
일반운영비	53,367	18,679	34,688
일반보전금	4,500	1,350	3,150

Ⅴ		세부추진계획

가. 참여자 접수

□ 접수기간 (예정)

○ 상반기 : 2022. 11. 28. ~ 12.  6. [7일  간]

○ 하반기 : 2023.  5.  1. ~  5. 19. [19일 간]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가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

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

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참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합이 4억 원을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가구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소득 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445,000	85,673	42,915	86,435
3인	3,146,000	110,444	93,231	111,489
4인	3,841,000	135,306	130,260	136,834
5인	4,519,000	158,504	158,595	160,530
6인	5,180,000	181,546	188,746	184,174
7인	5,836,000	205,498	219,864	208,802
8인	6,491,000	228,736	249,291	232,874
9인	7,146,000	254,218	280,859	259,932
10인	7,801,000	275,670	306,368	283,870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반영

○ 1세대 2인 참여자

○ 2년간 2회 참여자(지역공동체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자(만 60세 미만)

○ 지역공동체 및 안심일자리사업에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한 및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나. 참여자 선발

□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

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예비 대상자 선발 관리

○ 자치구 선발 별도기준 수립 가능함에 따라 고령자 참여 증가로

연령에 의한 근로능력(업무효율성)을 반영하는 기준 항목 추가

□ 청년(만 39세이하)의 경우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에 따라 우선선발

□ 「1인 가구」안심일자리사업 할당제 도입에 따라 참여인원의

20% 할당(단, 만 60세이하에 한정)

□ 70세 이상 고령자 참여 증가에 따라 참여인원의 20%이내 선발

□ 대상자 선발 미달 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20%(1인 가구의 경

우 140%)로 확대하여 선발(단, 만69세 이하에 한정)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재산>소득>부양가족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가족>연령 낮은자

다. 참여자 관리

□ 근로조건

○ 만 70세 미만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1일 인건비 58,000원

○ 만 70세 이하 : 주 5일, 1일 3시간 근무, 1일 인건비 29,000원

- 1일 인건비 : 최저임금 9,620원×6시간=57,720원⇒58,000원

- 1일 인건비 : 최저임금 9,620원×3시간=28,860원⇒29,000원

- 인건비 계산시 천원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1일 기본급을 참여자에게 지급

○ 식비 등 부대경비 별도 지급 : 1일 6,000원

○ 작업장 관리요원 수당 : 1일 5,000원 범위 내

○ 사업 성격상 현장 활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 실비(여비) 지급 가능

□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 점검

- 반기별 사업별로 채용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

- 사업별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지도점검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반기별 참여자 전원을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제출

※ 단, 당해년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사업장 지도·점검

- 반기별 1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근무상황 점검

- 전회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한 부서 및 현장 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현장 확인 실시

Ⅵ		추 진 일 정(안)

□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22. 11. 28.

□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 2022. 11. 28. ~ 12. 6.

□ 상반기 사업 참여자 선발 …………………………… 2023. 1. 4.

□ 상반기 사업 운영 ……………………… 2023. 1. 10. ~ 6. 30.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 5. 1.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2023. 5. 1. ~ 5. 19.

□ 하반기 사업 참여자 선발 ……………………………2023. 6. 27.

□ 하반기 사업 운영 …………………………2023. 7. 1. ~ 12. 20.

※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서울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적용

붙임 1.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1부.

2. 2023년 상반기 세부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