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5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박혜미		김정미		방돈석		01/02
						문성수
협조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3. 1.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Ⅱ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자원·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 주도형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정립

□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

Ⅲ		2023년 주요 개정사항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중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삭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종 추가

○ 일모아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연계에 따른 관련 동의서 2종 추가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참여를

완료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가 가능

□ 소득판단방법

변경 전	변경 후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을 직접 조사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소득합산액 기준표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참여의 제한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재산: 4억원 초과 재산(순자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재산: (신설) 단,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저소득층 기준(우선선발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근무 시간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5시간 (09:00~18:00 중 5시간) 이내 → 6시간 이내

□ 임금 인상

○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 반영

-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22년) → 9,620원(’23년)

Ⅳ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2. 1. ~ 11. 30. [상·하반기 각각 5개월]

구 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비고
상반기	2023. 2. 1. ∼ 6. 30.	2023. 1. 3. ∼ 1. 12.	5개월
하반기	2023. 7. 1. ∼ 11. 30.	2023. 6. 1. ~ 6. 12.	5개월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발인원: 11명(연간 총 22명 내외)

□ 대상사업: 4대 유형 9개 사업(붙임1)

□ 사업예산: 197,967천원(시비148,476/구비49,491)

○ 인건비: 165,510천원 / 일반운영비 등: 32,457천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신청자 모집공고		신청자 접수		참여자 선발·배치		참여자 관리
(일자리정책과) 23’ 서울시 지침 반영		(일자리정책과) 구 홈페이지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		일자리정책과→사업부서		(각 사업부서) 안전점검, 근로감독 등

Ⅴ		상반기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공고 ....................................... 2023. 1. 2. (구 홈페이지)

○ 참여자 신청·접수 ...................................... 2023. 1.  3. ~  1. 12. (10일간)

○ 신청자 자격조회 및 심사 ......................... 2023. 1. 16. ~ 1. 20.

○ 참여자 선발확정 ......................................  2023. 1. 26.

○ 사업개시 ................................................... 2023. 2.  1.

□ 대상사업 목록

유형	사업구분	인원	사업명	사업부서
계		11	4개 사업
<1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시책일자리사업	2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DB 구축	토지관리과
<3유형> 서민생활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교실	여성가족과
<4유형> 지역공간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활용사업	2	친환경 도시농업장 관리	지역경제과
		5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길 가꾸기	공원녹지과

※ 행정안전부 지정 4대 유형 9개 사업 목록(붙임 1)

□ 사업운영절차

□ 신청자 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필수)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필수)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본인 직접 제출)

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기타 자격증 등

□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대상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별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중도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채용

-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및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일 경우 선발총점의 최소 20% 이상 감점 후 채용 가능)

○ 사업참여 배제 요건

① (중복참여 제한)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최근 3년간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 선발

-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단, 만 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

※재참여요건: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재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증빙 필수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의 참여 제한

④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 포함)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을 기본공제

⑤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⑥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참여 가능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⑨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⑩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⑫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⑬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자 교육

○ 사업시작 전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23. 2월 중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각 사업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예정

□ 사업의 지도·감독

○ 건강검진

-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검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

-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사업 목표량 부여하여 추진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사업별 추진실적 정기적으로 점검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배제

□ 안정적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직업훈련: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참여 적극 유도

○ 취업알선: 사업종료 이전에 맞춰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하도록 독려

□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76,960원(시급 9,620원 × 8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가능: 1일 6,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 지급: 1일 5,000원 이내

○ 임금 지급방식

-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단, 임금 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가족계좌

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직접 지급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반일) 6시간 이내 근무

- 근로계약서의 작성: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에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을 명시하여야 함

- 4대보험 의무가입

Ⅵ		행정사항

□ 사업참여자 모집 홍보

○ 구홈페이지 공고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접수 철저(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신청서류 및 전산입력 자료 제출 [2023. 1. 13.(금)까지]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적용

붙  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예시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문(안) 1부.

3. 사업별 모집내역 1부.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