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반침하 대책관련 건축허가(굴토심의) 시 안내문 추가 요청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0호(2022.12.26.) 및 도로관리과-35049(2022.12.3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에 따라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전조증상 발견 시 대응 및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굴토심의) 시 안내문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결과 이행실태 전수조사

- ‘23년부터 점검대상 전(全) 굴착공사장으로 확대 시행

② 신속 정확한 지반침하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지반침하 발생 보고체계 일원화 및 상황전파 강화

- 주요 지반침하 시 전담팀에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총괄

⇒ 자치구 건축허가(굴토심의) 조건(안내문) 부여하여 건축관계자에 안내

	<안내문 내용>
공사 중 지반침하 전조증상(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붙임(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승인기관 및 서울시 도로관리과로 통보하고 지하안전 정보시스템에 사고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 요령 2.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고 발생 신고 방법

붙임 : 1. 도로관리과 공문 1부.

2.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75	(	2023. 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768-8926	/	jinsuh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