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4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김희진	김은실	01/02
		고경희

2022년 서울기록원 관할기관 단위과제 및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 결과 보고

2022년 서울기록원 관할기관

단위과제 및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 결과 보고

2023.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022년 서울기록원 관할기관

단위과제 및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 결과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서울기록원 관할기관의 단위과제 및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관련 근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검토결과를 12.31.까지 통보하여야 함

□ 주요 업무

- 관할 공공기관 39개 대상 단위과제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검토 후 통보

□ ’22년 검토 요청 기간 : ’22.1.1. ~ ’22.12.31.

□ ’22년 검토기관 및 검토건수

구 분	단위과제	단위업무	총 합 계
검토기관	11개	12개	23개
검토건수	총 6,748건	총 253건	총 7,001건

2		단위과제 검토결과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대상 기관

- 관할 공공기관 중 업무관리시스템(BRM) 사용기관 24개

구 분	단위과제 사용 기관
서울특별시 (1개)	본청
자치구 (11개)	강남구, 강북구, 광진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중구, 금천구, 은평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개)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 ’22년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

ㅇ (요청기관) 업무관리시스템(BRM) 사용기관 24개 중 11개

※ 서울시(본청)1, 자치구9, 교육청1

ㅇ (요청건수) 총 6,748건 (승인 6,723건, 조정 25건)

신청기관	승인	조정	합계
서울특별시(본청)	115	-	115
강남구	34	-	34
강북구	411	2	413
광진구	2,140	-	2,140
동작구	18	1	19
서대문구	102	7	109
성동구	140	6	146
성북구	412	3	415
은평구	2,066	5	2,071
중구	8	-	8
서울특별시교육청	1,277	1	1,278
총합계	6,723	25	6,748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RMS에서 오프라인 신청파일 저장 후 공문으로 접수, 2019년 이전까지 사용한 단위과제 폐지

3		단위업무 검토결과

□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검토 대상 기관

- 관할 공공기관 중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 15개

구 분	단위업무 사용 기관
서울특별시 (1개)	서울시립대
자치구 (14개)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 ’22년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

ㅇ (요청기관)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 15개 중 12개   ※ 자치구12

ㅇ (요청건수) 총 253건 (신설 213건, 변경 40건)

신청기관	신설			변경			합계
	승인	조정	반려	승인	조정	반려
강동구	30	0	0	0	0	0	30
강서구	1	2	0	1	0	0	4
관악구	1	0	0	0	0	0	1
도봉구	9	4	5	1	1	0	20
동대문구	8	2	0	2	0	0	12
마포구	14	1	2	5	0	0	22
서초구	19	3	0	1	0	0	23
송파구	15	0	1	23	0	2	41
영등포구	7	1	0	1	1	0	10
용산구	17	5	2	0	0	0	24
종로구	53	0	7	2	0	0	62
중랑구	3	0	0	0	0	0	3
총합계	177	18	17	36	2	2	252

□ 특이사항

- ’23년부터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종로구 등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예정

4		향후 일정

ㅇ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 통보              : ’23.1.3.

ㅇ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검토 결과 통보              : ’23.1.3.

붙임  1. 2022년 관할기관 단위과제 보존기간 검토내역 1부.

2. 2022년 관할기관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내역 1부.  끝.